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중부매일
  • 승인 2016.12.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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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기자단] 수희씨 도서리뷰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이하 우병우) 팔짱을 끼고 웃으며 여유롭게 앉아 있고 검찰 관계자들이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서 있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우병우, 그는 검사 출신이다. 승승장구하던 아주 잘나가는 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다. 검찰은 스스로를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라고 한단다. 젊은 나이에도 '영감님' 소리를 듣는 검사들, 그들은 대체 어떤 이들일까.

검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대체 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이렇게 많고,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자리하는 것일까. 궁금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펼쳐 든 책이 바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다.

이 책은 인권연대가 검찰 문제를 제기하면서 했던 강연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막강한 권력이란다.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집단을 일컬어 흔히 '00 공화국' 이라 표현하는데 아마도 한국사회에서는 삼성과 검찰만이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공화국, 그렇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검찰에 신뢰도는 바닥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검찰 아니던가. 이 책에서는 검찰의 역사와 현주소를 통해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촉구한다. 왜 그리 검찰이 정치적 집단이 됐는지도 설명한다.

검찰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들을 탄압한다.

책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더 노골적으로 특권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저버린 사례가 많다고 꼬집는다.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박연차 게이트'와 '미네르바'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에도 검찰이 앞장섰다. 당시 검찰은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고, 광우병의 진실을 보도한 MBC 'PD수첩' PD들을 기소했다. 그들은 두 공영방송을 뒤흔들었고,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했다. 결국 혐의없음이 인정됐지만 우리 언론환경은 나빠졌고, 사람들은 스스로 검열에 나섰으니 검찰의 정치적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책은 검찰이 개혁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담았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검찰은 본래의 기능, 즉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공익적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위계적 관료적 질서를 강요하는 조직에서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일은 없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나섰지만 끝내 검찰에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별칭에서 이제 검찰도 벗어나야 하질 않나. 창호지로 창문을 가릴 게 아니라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http://goodwriting.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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