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300조 시대, 가구당 6천2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지금, 금리인상 즉 이자부담 증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보니 생활 속에서 체감적으로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항목임에 틀림없다.

　특히 금리인상과 맞물려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로 제 2금융권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도 우려된다.

　가계대출 증가 폭을 비교해 보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9조원으로 은행권보다 약 2조원 더 많다. 지난 8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에서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비은행 금융사로 가계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여신심사 강화와 함께 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질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가계부채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 증가, 저소득층 재정상태 악화 등 가계부채 질에 대한 관리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 정국에 국정 리더십 붕괴로 경기 위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 움직임까지 겹치며 이미 일각에서 보고 있듯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1천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선제적 금리인하 정책을 쓰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예견된 충격 앞에 아무리 탄핵정국이라도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를 신속히 마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하루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는 유일호, 금융은 임종룡으로 교통정리를 지시했다지만,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카드를 아직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우리 통화당국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당장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담이 큰 서민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안정화 대책 등이 선결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금리 인상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직결되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안개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과잉, 부동산 규제 강화 및 언제 열릴지 모르는 대선 등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다. 향후 2년간 전국에 아파트 77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보니 공급과잉에 따른 입주 물량 증가는 아파트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역전세난과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기존의 '부양'에서 '규제'로 선회하여 공급물량 속도조절과 수요규제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저금리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호조건이 별로 없는게 사실이다. 보통은 대선을 앞두고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창했지만 이번에는 저성장 탈출, 가계부채 해결, 양극화 해소 등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충북도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문제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맞는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악화에 미칠 영향은 가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물량 공급을 조절하겠다고는 하지만 향후 2만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물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와 매월 하향곡선을 그리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예견하게 해주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일수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와 금융의 컨트롤타워는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이 나오면 바로 긴급관계회의를 열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 특히 주택시장과 직결된 가계부채 대책을 총망라하여 플랜B를 선제적으로 꼭 마련해 주길 강력히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