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소신 행정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20일 R&D(연구개발)의 부처별 분산 문제에 따른 전문기관의 통폐합을 제안하며 기초부문이 강화될 수 있도록 R&D 예산배분 체계를 조정하는 등 국가 R&D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강조한 뒤 R&D 예산배분 체계와 관련,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중요하고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예산이 비목적연구인 기초부문보다 목적연구인 응용·개발 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국가 과학 경쟁력의 위기를 느낀 현장 1천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을 국회 접수했고, 상임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됐다"며 "기초연구 지원확대를 위해 정부는 2018년까지 1조5천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단순히 기초연구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도 변 의원은 "국무총리와 각부처 장관들이 이번에 소신껏 정책을 펼쳐볼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의원은 특히 "책임행정은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권한을 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그러나 현 정부의 장관은 책임행정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청와대 수석은커녕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만나기 쉽지 않았고 정책부터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청와대와 비선이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길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경제문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부총리가 책임행정 펼쳐야 한다"고 한 뒤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선 "범국민적 촛불시위로 이어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사실상 재벌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를 위해 "기업내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와 소비자의 감시견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특히 재벌에 의한 로비를 통해 재벌 비호세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및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제한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특정 독점권이 부여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원은 이와 함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기준 마련 ▶관리내각의 한계 명확히 인식해 무리한 정책추진 금물 ▶시장에서의 소득재분배 구조개선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 ▶청년 실업 문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변 의원은 이밖에 ▶청년실업 문제 ▶PBS(출연연구소) 문제 ▶부동산 선분양제 시대에 맞는 개선 ▶산업부의 전경련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한 뒤 우리사회의 적폐인 재벌·정치·검찰·언론개혁을 위해 정부와 입법부의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