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신년 인터뷰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만큼 중앙집권형 국가를 지방분권형 국가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 분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춘 중부매일 2017년 아젠다(지방분권…미래의 가치)에 대한 입장과 신년 도정운영 방향을 듣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 체제에서 탈피,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이 발휘되는 분권형 국가로 거듭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중국 사드배치 보복, 북핵문제,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등 5대 악조건으로 정유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 대응 TF팀'을 가동해 국내외 상황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비롯한 SOC 사업과 생산적 일자리, 균형복지 등 분야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3년만에 충북이 주관하는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7년은 대선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헌 정국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 인가.

-현행 헌법은 30년전 군사정권(1987년) 시절 제정돼 지방분권 인식이 부족했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수십년 동안 기득권층에 모든 것이 집중돼 발생한 것으로, 그것을 분배하라는 열망이 촛불집회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 국정의 대혼돈 속에서도 안정 속에 생업에 차분히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

▶중앙 정치권은 국회와 행정부, 행정부와 행정부 내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실현을 위해 Focus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통치구조 변화에 집중됐는데, 대통령권한 분산을 위해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 분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프랑스(안정적 대통령제), 일본(내각제) 등 선진국은 중앙-지방 권한분산에 초점을 맞춘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지방자치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에 놓여 있다.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지방은 수용하는 구조이다. 지방세 세목을 전부 법률로 정해 지자체 스스로 새로운 세목을 개발하고, 스스로 결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할 권한이 없다. 행정기구를 상급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자치권 침해가 심하다. 자치사무가 매우 적고, 개별법으로 사무 처리 기준과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치 영역이 매우 협소한 게 문제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어떤 관계가 바람직 한가.

-지방분권은 공무원간 권한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사무 지방이양은 법제화를 통한 일괄 이양과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지방재정권·자치조직권 확보와 정책결정 과정에 시·도지사가 참여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경우 헌법에 반영할 내용은.

-헌법 전문 및 총강에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체계를 천명해야야 한다. 전문에 '…자율·분권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내용을 넣고,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지방세 조례주의, 위임사무경비 위임자 부담원칙), 자치입법권(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종류, 국정감사, 권리구제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원제(지역대표형 참의원) 도입을 통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민의원과 참의원(광역선거구 지역대표)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적 이해와 관련된 의안은 참의원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광역지자체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협의회는 17개 시도의 목소리를 수렴, 대국회 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협의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선거과정에서 공약 채택과 입법도 요구했다. 앞으로 지방분권의 헌법 명문화, 3대 지방자치권(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입법권) 반영 등을 관철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힘이 실리고 있어 지방분권을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으로 안다. 중앙집권형 국가운영체제에서 탈피,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이 발휘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초유의 국정혼란 사태를 맞았다. 중앙정부 혼란 때문에 도정운영에 차질은 없나.

-유관기관 협력회의와 지역안정 대책 상황실 운영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지방정부는 한치의 동요도 없다. 충북 역시 2017년 정부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4조 8천537억원)로 확보했다. 지역역량을 총 결집한 결과이다. 더욱이 주요 경제지표인 광제조업체수 증가율·GRDP 증가율 전국 1위,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2위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액 30조원을 조기 달성해 40조원으로 상향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서도 광역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분야별 성과가 많았다.

▶2017년 도정운영의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트럼프 취임, 중국 사드배치 보복, 북핵문제,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등 5대 악조건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렵다. 충북은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국내외 정치·경제상황 대응 TF팀'을 가동해 국내외 상황변화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2020년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은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6대 신성장산업(바이오, 태양광·신에너지, 화장품·뷰티, 유기농식품, 신교통·항공, ICT융합)과 3대 유망산업(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뿌리기술) 성장기반을 갖추는 것은 도정의 핵심 과제이다. 충청권·영호남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보조를 맞출 생각이다. 쌀문제 해결을 위해 쌀 사료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근본적 해결 노력 등 농업·농촌 문제 더욱 관심을 갖겠다. 중부고속도로 확장(남이~호법)·충청내륙고속화도로 착공(증평~원남~주덕~금가 12년만), 충북선철도고속화(강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등 SOC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생산적일자리 9만개 창출 등 도민이 공감하는 균형복지와 청년종합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지역간, 도농간, 청주권과 비청주권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도 큰 과제이다. 13년만에 충북이 주관하는 전국체전·장애인체전과 공공외교의 아이콘인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과제이다. 동시에 지난해 출범한 세계무예위원회(WMC) 육성에도 관심을 갖겠다.

▶지난해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했는 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축제로 접근한다면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지만, 세계 유일의 종합 무예경기대회로 인정 받았다. 세계 스포츠·무예계 입장에서는 무예사(史)의 한 장을 새롭게 장식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외교통상부는 공공외교의 수범사례료 평가했다. 세계무예위원회(WMC) 운영비도 확보했다. 충북이 세계 무예 성지라는 이미지와 무예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름 큰 성과였다. 앞으로 WMC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 IOC, 스포츠어코드, 유네스코 스포츠국 등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등 무예올림픽 기틀을 굳히고자 한다. 이번 대회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다. IOC 도시인 스위스 로잔처럼 충북과 청주를 WMC의 도시로 만들어 무예계의 성지, 세계속의 충북으로 발전시키겠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중부매일 애독자를 비롯한 충북도민 모두 소원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처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영충호 시대 리더 충북을 온 세상에 알리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체전·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6대 신성장+3대 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충북경제 4% 도약 기틀을 다지겠다.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 비상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162만 도민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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