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에 선정됐다.

따라서 이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방향 전환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 개정이나 제도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가칭 개혁보수신당 등 4당 원내대표는 구랍 12일 국회내 개헌특위 신설을 합의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을 포함해 4개 교섭단체 36명을 위원으로 하는 '개헌특위 구성안'을 처리함으로써 이날(2일)부터 6개월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이 의원은 이미 지난 18대부터 개헌을 목표로 이주영·이낙연 의원 등과 함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 우리나라 헌법과 각 선진국의 헌법 비교, 법제사, 경제사, 사회사 등을 망라하는 연구를 지속하며 개헌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대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독일형 의원내각제' 또는 '오스트리아형 분권형 정부형태' 를 선호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헌 특위 위원으로서 정부형태에 대한 개정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국회제도 등 정치개혁도 연구해 개헌안에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 현대적 인권의 보장과 신장, 독과점 경제구조의 대한 경제적 민주화 구현은 물론 지방자치,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헌법화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