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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동결에 마음도 동결 … 그래도 희망은 있다[열린세상]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회복지 종사자는 전통적으로 '희생과 봉사'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적절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과 태도인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인서비스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익집단화 될 수 없는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 영역은 더 많은 곳에서 소외되어 왔다.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와 달리 아동복지영역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

당사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을 돌보는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진다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었다.

최근에 와서야 저출산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중요 서비스로서 '아동 돌봄 사업'을 통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우선 방임·방치된 아이를 돌보는 것에 급급하여 시설의 양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고 덕분에 인프라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이 아이들을 돌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최저선의 처우만 제공하였다. 이런 단초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아동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15년 전국적으로 4천102개소가 운영 중이고 이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10만9천661명이다.

약 11만 명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루 3시간 이상을 생활하고 저녁을 먹는다. 이 중 초등학생이 8만2천380명으로 가장 많은 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초등학생을 270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약 3.1%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이들의 보호와 양육은 가정과 사회의 몫이다.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적정한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가 이 부분을 대체해 준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가족해체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 돌봄의 대체적, 보완적 서비스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학교나 청소년 시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양적·질적 서비스의 전문성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이다.

돌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아이들이지만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돌봄의 최우선 기관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덕분이다. 국가의 최저 수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민간 자원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법제화 이후 이루어진 지난 10여 년 간의 성장은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참아내면서 이룬 결과물임을 고려하여 이들의 노력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청주시에 있는 77개소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연말 진행된 조사결과를 보니 이들이 가장 원하는 처우개선 방법은 '장기근속수당의 도입'이었다. 호봉제나 연봉제 실시가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당연하게 들린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시국에 동결된 처우개선 예산은 마음도 동결시켰지만 작게나마 소망을 빌어본다. 내년에는 나아지길.

먼 소식이지만 서울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직무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곧 이와 관련한 연구들,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중부매일  jb@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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