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개헌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11일 향후 개헌시 국가형태로 '분권형 연방제', 중앙정부의 정부형태로는 '독일형 의원내각제 또는 오스트리아형 분권정부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앞으로 국가 운영은 더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개의 정당과 함께 '연정'에 의해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방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게 되는 제도"라며 "분권형 연방제는 지방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해 국가발전을 위한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도의 불확실성 세계 속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새 시대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분권형 연방제에 있다. 그리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체제"라며 "이미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이 연방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분권 확대 차원을 넘어 아예 분권형 연방제로 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앙정부의 정부형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독일형 의원내각제 또는 오스트리아형 분권정부제이어야 한다"며 "현행 대통령의 권력 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것은 물론 책임정치를 관철하며 협업정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연코 독일형 의원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하는 정서적 현실을 고려해 대통령을 직선하되 그 권한을 '국가원수로서의 사면권, 조약 비준권, 영전 수여권'에 한정하자"며 나머지 국정 집행권은 내각에 부여하는 오스트리아형 분권정부제를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국정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연정에 의해 국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더민주당이 향후 집권한다면 반드시 연정에 의해 협업에 의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각 정당이든 대선 후보든 연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