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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보다 심한 고용한파에 '청년백수' 대책없다[사 설]
자료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

올 들어 각종 고용지수에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직장을 잃거나 새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160만 명을 돌파했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좁아진 취업문에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저성장으로 활력이 떨어진 한국경제에 고용 한파가 불어 닥친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좋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사태로 경제 컨트롤타워는 기능을 잃은 지 한참 됐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도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향후 고용사정을 낙관할만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없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고용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런 부분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의 추락이다. 작년까지 매달 15만 명 이상 늘어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증가 폭이 4만8천명으로 급감했으며 7월에는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6만5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매달 커져 12월에는 11만5천명까지 확대됐다.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도 급증했다. 지난해 9월 8만6천명 늘어난 자영업자는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늘어난데 이어 12월에는 15만5천명으로 증가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환경에서 청년백수가 양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월간 청년 실업률 최고치만 열두 달 중 7차례나 새로 썼다.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5년 최고 기록이던 9.2%를 1년 만에 추월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셈이다. 이는 향후 경기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기업은 사회초년생보다는 즉시 현업에 투입시킬 수 있는 경력직을 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시장은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년백수는 벌써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계형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30대 남성이 마트에서 2만5천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고 20대 가난한 청년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식당에서 손님의 카드를 훔쳐 먹을 것을 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연은 지독한 생활고와 취업난이 빚어낸 암울한 현실이다.

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일단 조기대선을 통해 국정리더십이 확립되는 것이 관건이다.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고 방황하는 청년백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아쉽다.

중부매일  jb@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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