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반대 50%만 반영…시민단체·학부모 반발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복지구단위 사업예산 부활 촉구 기자회견'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정치적 판단을 종용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사과와 즉각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충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후 50%만 반영하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3일까지 예산 삭감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은 명분없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전액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안마다 충북도교육청 발목을 잡는 것은 지역 교육을 망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뜻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행복지구단위사업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아이를 키우자는 것이어서 앞다퉈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가 자성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지 않으며 새누리당 적폐 청산운동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양희 의장 등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새누리 도의원들의 예산 삭감 입장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감시와 견제라는 도의회의 책무보다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으로 재단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가 심사도 하기전에 당론으로 삭감을 결정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행태는 도를 넘은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23일까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학교 충북네트워크도 "교육을 변화시키기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냐"며 "행복교육지구 사업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복지구단위 사업예산 부활 촉구 기자회견'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정치적 판단을 종용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사과와 즉각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 신동빈

이처럼 시민단체들과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오는 23일 예산심사 일정을 진행할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사가 됐다. 앞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충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안 15억 8천만원 중 7억 8천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A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예결위가 한달전 삭감했던 사안 인 데다 시군 전체가 매칭 예산을 편성한 사업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교육을 수행할 강사가 특정 성향이나 선거에 참여했던 인물이 편중될 수 있고, 방과후 수업과 예산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예결위 심사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통된 입장을 가진 것은 아직 없다"며 "당론 채택 논란은 특정의원의 언급이 오해를 샀던 것이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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