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임정기 편집국장 ·정리=김성호 부장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청주 출신의 신경식 헌정회회장( 제39대 )은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가 맞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창간 27주년(20일)을 맞아 중부매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끝나면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일 경우) 다음 대선을 위해 계획 하나를 세워도 신중하게 세우고, 또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개헌에 대해 헌정회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86%가 찬성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의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에 대해 "지방분권은 훨씬 강화·확대되는 게 좋다. 또 지방재정을 최소 6대 4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신 회장은 고향 청주 발전 방안과 관련, "과거에는 청주가 교육도시, 소비도시였지만 이제는 산업도시가 돼야 한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거도적(擧道的)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올스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골자인 개헌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견해는.

▶ 개헌문제에 대해 헌정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6%가 개헌에 찬성했다. 나는 5년 대통령제 보다는 4년 연임 이원집정부제가 맞다고 본다. 국회의원도 한 번 하고 끝나면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다음 대선을 위해 계획 하나를 세워도 신중하게 세우고 또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비선실세들이 끼어들어 국정에 참여하고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제나 또는 권력분할형 개헌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전적으로 맡고 경제·사회·교육 등 국내문제는 총리가 맡는 것으로 하면 서로 부담도 덜고, 또 자기일에 집중할 수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모든 게 분권화 돼서 또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이 버티고 있어서 한 사람의 힘으로써 국정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불구, 지방자치가 정착돼 국가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지역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자체가 완전 독립수준이 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금보다는 지방분권을 훨씬 강화·확대하는 게 좋다고 본다. 지금 지자체 운영하는데 재정이 중앙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방에서 강화해야 한다. 중앙에서 걷는 세금을 지방에 더 많이 주면 된다. 미국은 학교 교장선생님도 지역주민의 투표로 뽑는다. 경찰청장도 주지사가 선임한다. 그러니까 외부사람이 아닌 자기 지역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이다.


대선의 해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예상되는데 오랜 정치경험 등 정치 선배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우선 청와대 비선실세들 때문에 나라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판단을 아주 잘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번 대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즉, 북한을 먼저 찾아가겠다는 후보를 선택해서 남북간 대화의 길을 트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24시간 협박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정치를 펴 나가느냐, 이런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노선을 정해야 한다.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를 만회시킬 수 있는 정책이 어느 정당에 더 있는가도 판단 기준이다. 지금 사회는 경쟁사회다. 서로 경쟁할 때 한 표 더 얻을려고 덤벼들지, 골고루 분배해준다는 분배식이면 이건 북한과 같다.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500원, 떼를 써도 500원 나오고 하는 식이면 나라 발전이 어렵다. 정책을 잘 판단해서 표를 주면 좋은데, 자기 정당이나 소속 입장이 그게 아닐때는 인도하도록 (언론도)노력해 줘야 한다.


국정공백 장기화로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 중국, 대 일본 외교가 실종된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

▶ 답답하다.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 걱정이다.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가소롭게 보겠나.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드 배치만 해도 북한에서는 한발에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을 개발해 실험한다고 쏘고, 또 아무때나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쏠수 있다고 공갈협박을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 모두 아무소리 못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사드 도입을 가지고 저렇게들 그냥…. 중국은 혹시 이다음에 3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 배치돼 있는 사드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반대를 한다지만 국내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부산의 소녀상 문제도 그렇다.저 사람들한테 10억엔을 받았는데 돈 받을 때 양쪽의 설명이 서로 불분명했던 게 문제다. 자기들 국내 사정도 있어 그렇겠지만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소녀상 가지고 더 이상 한국이 불편하게 안 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반면 우리는 일본이 우리 소녀들을 강제로 징발한 것에 대해 도덕적인 보상금이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다. 그것을 조정을 해서 소녀상을 세우되 위치는 어떻게 한다든지 서로 외교적인 절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양국 간에 입장 조정 등 이성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타협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다.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해법은 무엇인가.

▶ 남북관계에 있어 이명박 정부때는 서로 엉거주춤한 상태였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 하니까 한국도 강경 쪽으로 자세를 굳혔다. 그래서 개성공단도 중단시키고 인원을 철수시키지 않았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위조차 다 중단됐는데 이렇게 계속 경색되면 서로 피곤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쟁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협상 창구를 갖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국가 수반들간) 핫라인을 부활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새 대통령은 외교에 능력이 있고, 안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더 크게 클로즈업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유엔이라는데가 바로 전쟁 막고 평화유지하자는 단체 아닌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고향 후배 아닌가. 정치세력화 등 대선 행보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연합 형태 즉, 손학규·안철수·김문수·남경필·유승민 등 잠룡들과 함께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서 후보로 선출된다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 이길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냐.

청주·청원 통합 3년차다.고향 청주 발전과 충북 발전에 대한 견해는.

▶ 과거 청주는 교육도시였다. 이제는 산업도시가 돼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기업 유치를 거도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가 열심히 외국가서 기업도 유치하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청주가 번영하는 길이다. 기업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 발전 여부가 결정된다. 청주는 중부·경부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또 충주댐과 대청댐 등 수자원도 갖췄다. 기업의 정주여건이 좋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청주발전의 핵심이다. 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