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는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 전 대통령을 임기 5년 내내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때문인지 언제나 '친노(친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자주 듣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다.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과 평화롭고 행복한 장면을 자주 연출하며 영원한 비서실장일 것만 같았던 문 전 대표. 그런 그가 지난 18대에 이어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다시금 칼을 빼어 들었다.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더해 자신만의 색깔을 덧댄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다는 야망인 것이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멈춰선 지금의 현실도 그를 대권이라는 험지를 택하도록 했을지 모를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그랬듯 국가균형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그. '문재인표' 국가운영 전반에 걸친 생각과 고민이 중부매일 창간 27년 기념호를 통해 시작된다. / 편집자 주

정의와 공정이 '문재인표' 대한민국

지금 촛불민심은 적폐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에 있어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다. 만남 첫머리 온화했던 눈빛이 번뜩이는 순간이었다.

과거 민주화운동, 인권변호사, 또 현실 정치에 들어온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많은 공격을 받았고 뒷조사도 받았지만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죠. 제가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사실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외이사를 한 적도 없고 참여정부 기간에는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검증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최적임자입니다"

준비된 대통령도 그의 일성이다.

"이번에는 조기대선에다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고, 군을 통수해야 하죠. 정책이 미리 잘 준비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산하위원회 등 각종 정부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해요.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첫 단추를 잘 못 꿰어 5년 임기를 망칠 수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준비된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한 경험까지 있는 가장 잘 훈련되고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는 반칙이 없는 세상, 또 비선이 없는 청와대를 강조한다. 정의와 공정은 바로 '문재인표' 대한민국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적폐청산을 해야 하다는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대청소를 예고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키워드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다 관철돼야 해요. 정치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으로는 국민성장을 통해서 대기업과 부자들만 잘사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잘사는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 대토론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논의 결과를 국회가 받아서 입법화 하는 등 제도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 인사추천실명제 도입으로 비선 원천차단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불행한 지금, 그의 생각은 단호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인사추천실명제가 해결의 실마리다.

"(자신이 집권하면) 공수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인들까지 조사 및 수사대상이 되게 할 계획이예요. 이와 함께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밀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또 이번에 공개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 단위 일정처럼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적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대선에 앞선 정치권의 '이합집산'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당제로 재편된 19대 국회. 그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위기를 초래한 세력들이 또 다시 정권의 연장을 꾀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 우리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큰 갈등과제다. 서로 물고 뜯는 미친 하이에나에다 삶의 지친 국민까지 둘로 갈라놓기 일쑤다. 생각이 다르다고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 내리는 것은 이미 일상화 돼 있는 정치권. 올 대선에 앞서서도 정치권의 못된 DNA는 여지없이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존중의 리더십에 공감한 그.

"대선주자 중 충청권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만 얘기할까요? 하하하. 먼저, 반 전 총장님은 특출한 외교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분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의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이 짙다는 얘기죠. 안희정 지사는 이미 충남을 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오랜 정치경험으로 정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까지 골고루 겸비한 분입니다. 저에게는 좋은 동반자며 또한 경쟁자죠. 안희정 지사가 건승하길 진심으로 빕니다"

개헌의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87년 체제의 한계가 왔다는 이유에서다.

"저는 개헌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었고 참여정부 때 추진한 일도 있죠. 그런데 국가와 국민에 정말 필요한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주권 개헌이 돼야지 정치인들끼리 결정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됩니다. 내용적으로도 국민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개헌이 돼야 하고, 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에 입각한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도 논의돼야 하고요"

그는 대선전 개헌이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엔 선을 그었다.

"개헌의 시기는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됐음으로 각 당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 후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정부 초반에 실행하는 것이 순리일 겁니다. 지금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은 개혁에 집중할 때예요. 저는 국비절감을 위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공화국을 제시했다.

"저는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자치, 인사, 치안까지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개헌이죠. 현재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은 제117조, 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목숨 걸고 부활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터를 닦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 시즌2 추진

국가균형발전은 과거 참여정부의 핵심 브랜드다. 그 브랜드를 입안, 조율, 완성한 사람 중심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그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치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쌓아 놓은 지방분권을 허물었고, 또 지역불균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또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공기업 이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연구소와 민간기업까지 모이게 해 대규모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혁신도시 시즌2도 추진할 거예요.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개헌에 있어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하번 강조합니다"

사실 세종시는 입안단계부터 행정수도로 계획됐다. 그러나 '관습적'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해괴한 논리로 인해 두 동강 났고, 이 때문에 당초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모자라는 현재의 행정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중심이 바로 충청이었어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를 만들고, 충북에 음성·진천 혁신도시를 만드는 등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시는 처음에 행정수도로 계획한 것인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행정도시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목표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행정자치부를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로 이전시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완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적패는 바로 지역갈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호남 민심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망국적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원성인 것이다.

"개헌시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됩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지역 구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개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죠. 선거구제 개혁은 정치권이 선거를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억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지역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독자적 경영을 보장해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문재인의 충청과의 약속

과거 충청권은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지역발전이 더뎌왔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다행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국토X축 철도망구축, 고속도로 확충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지만 충청은 여전히 해야 할 지역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세종시의 규모가 커지면 오송역과 세종시간의 보다 원활한 교통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오송역을 전국적 교통거점으로 육성해 북쪽으로 청주와 청주공항까지, 남쪽으로는 세종시와 대전으로 이어지는 급행 철도망을 구축해서 함께 연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를 담당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거쳐 충청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선보이겠습니다. 국가 간선망이 고속철도로 재편되면 호남선과 경부선의 남는 선로를 활용해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라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광역철도망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충남 계룡부터 신탄진에 이르는 1단계 구간 35.2㎞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2015년 11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당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겁니다"

대전은 원자력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다.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고리·울진·영광 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후 배출된 폐연료봉 1천390개와 손상된 핵연료 309개 등 모두 1천699개(3.3t)가 보관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례에서 보듯이 더 이상 안전한 원전은 없어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3.3톤 외에도 중저준위 폐기물도 고리 원전 다음으로 많고 경주 방폐장보다 무려 다섯 배가 많은 약 3만 드럼이 대전에 있습니다. 우선 핵폐기물이 시민들 몰래 반입됐다는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책임 있는 안전대책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보관량과 보관위치, 보관실태, 위험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외부에서 반입된 폐연료봉 등을 다시 반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겁니다"

충청은 예로부터 농업도다. 그러나 현재 농업과 농어민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최근, 쌀 가격 폭락과 AI 등으로 농어민과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요. 쌀가격 폭락은 쌀의무 수입과 쌀소비 감소, 그리고 풍년으로 이어지는 3각 파도 때문입니다.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농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농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시 80kg 기준 17만원 수준이던 쌀값을 21만 원대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현재 쌀값은 12만원 대이고 11만원 대로 떨어진 지역까지 발생했죠. 지금도 쌀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농업예산만 축소시켰습니다.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민주당 대표시절 1조원의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 피해보전직불제의 제도개선, 밭농업직불금 인상,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인상, 수산직불금 인상 등 농어민에게 10년간 2조7천억의 피해대책을 끌어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개편,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후계자와 신규 창업농 지원, 귀농·귀촌지원, 농협개혁, 노인복지, 농촌개발,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는 충북지역 현안인 충북선고속화 사업에 대해선 전문가 수준이었다.

"충북선고속화는 단순한 충북 지역의 현안일 뿐 아니라 국가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예요. 전국의 도 가운데 제1도시와 제2도시 간에 고속도로가 없는 곳은 충북이 유일합니다. 충북은 수년째 고속도로 신규 사업이 없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째 묵혀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SOC사업도 제가 당대표 시절 우리당이 지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만큼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78.5km 구간은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기업이 있는데 산업물류도로로서의 기능에 큰 지장이 있다는 거죠.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고속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올해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여전히 이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시종 충북지사와 협의해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잘 나오도록 노력할 겁니다"

문재인 약력

▶출생 1953.1.24(경남 거제)

▶학력 경남고졸·경희대 법학과졸

▶주요경력

·1980년 사법시험 합격 (22회)

·1982년 사법연수원 수료(12기)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위원장

·1991~2003년 부산·경남민변 대표

·1995~2003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부산시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03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2004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5~2006년 민정수석 비서관

·2006년 대통령 정무특보

·2007~2008년 대통령비서실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부산사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2013~2014년 19대 국회의원

·2014년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