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8천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 11개 시·군 전체에서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가능해 졌다.

충북도의회는 23일 제 3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 8천만원을 편성한 충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사업비 15억 8천만원 가운데 50%인 8억원만 반영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회의 분위기는 부정적 기류가 짙어 원안 승인은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일부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예결위 회의장 복도에서 '원안 통과' 주장을 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던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전액 삭감도 예상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시·군과 지역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어서 무산될 경우 해당 도의원들에게 '화살'이 쏠릴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당론 결정은 아니지만, '전액 삭감'으로 가닥을 잡았던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분열(?)'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예결위 소속의원 13명 중 새누리당 의원 8명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4대 4로 찬반이 갈렸다. 찬성 입장을 보였던 더민주당 5명을 포함하면 예결위원 전체가 표결에 돌입할 경우 뻔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표결 없이 이날 오후 4시께 예산안을 100% 반영한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같은 양상을 보이자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가능해 졌다. 더구나 새누리당 의장 단수후보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양측의 반목을 한층 키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예결위 소속의 새누리당 A의원은 "지역구와 관련된 교육 현안인만큼 부결에 대한 부담이 컸다"며 "개인적 결정이지, 정파적 견해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의 '정공법'이 '여론'을 움직여 결국 '행복교육지구' 예산 원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행복교육지구 란'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행복씨앗학교(충북 혁신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잉태하는 '요람'이라면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그것을 더욱 싱그럽게 가꿔 줄 텃밭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태도는 '의회 경시'로 간주돼 예결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3~4명은 이날 "도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전액 삭감 1개월만에 다시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라며 "핵심사업이라면 교육감이 의회를 상대로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학부모·시민단체의 피켓시위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일부의원은 "의회에 대한 압박이자, 대립하려는 태도다. 도교육청이 이들을 동원했다는 오해·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군별로 추진될 교육사업 이라는 점과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미묘한 갈등 구조 탓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순풍'을 맞았다. 예결위의 심사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도의회 더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삭감했을 경우 발생할 부정적 여론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새누리당 상황을 반영하듯 8명 중 4명이 찬성해 표결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