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국가적으로나 국민들 개개인에게도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희망의 빛이 비추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게 사회시스템 구축과 최고지도자의 탄생을 갈망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생활과 경제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 지형이나 글로벌 경제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금융부채 문제나 자산가치 하락 등 생활주변을 둘러싼 제반 경제 여건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범주의 일들과 전혀 예기치 못한 범주의 일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언제든지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는 현실적 준비가 절실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범주의 일들은 그런대로 국가, 지자체 등의 대비와 기존 경험치에 기초한 개인의 대처능력 등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 소위 '블랙 스완 (Black Swan : 매우 예외적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언제나 말썽이다. 그렇다면 올해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 영역의 일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플랜 B'를 마련할까?

우선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해이니만큼 정치 환경을 살펴보면, 어느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차기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기조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창출해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느 후보든지 대체로 좌클릭의 큰방향성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 미리 그에 따른 대비를 조금씩 해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 환경에서는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만 한다. 특히 이미 연초에 한번 경험한바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의 개선에 따른 임금인상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3회 이상 인상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겪은 바와 같이 급격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중심의 신흥국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연쇄적인 국내 금리인상 및 그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는 불경기와 맞물려 개개인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또한 저금리 덕분에 무이자 중도금대출 등으로 밀어내기가 통했던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및 역프리미엄 등의 문제로 건설사와 가계 모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이는 청주, 제천, 진천 등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충북에도 큰 고민거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므로 투기성 수요를 자제하고 추가적인 채무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경제·군사적 대립,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에도 항시 주목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해온 이상 최대 대미 흑자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충돌이 예상되고 이는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는 위안화 동향에도 항상 주목해야만 한다. 국제금융가에서는 올해 위안화를 5% 정도의 안정적 약세로 유도하리라 예상되지만 만약 급격한 절하가 진행되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충북도내 기업들도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가 진행될 경우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서 관계당국의 지원책 수립 등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前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이나 지난해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 등 예상하지 못한 '블랙 스완'들이 등장하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만 하는 '플랜 B'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충북도 위와 같이 큰 틀에서 대외여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동시에 '제2경부고속도로 유치', '세종역사 설치 반대' 'MRO 실패' 등 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도 시시각각 등장하는 변수를 극복하고 한판에 뒤집을 수 있는 '플랜 B'를 철저히 수립해야만 숙원인 4% 경제시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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