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에게 지역현안 사업 설명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진시를 방문한 가운데, 김홍장 시장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석문국가단지 분양 활성화 등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현장에서 경제성 중심의 국가 에너지 계획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그 원인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의 저항 및 재산권 침해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 등 관련 법률의 한계를 꼽았다.

또한 그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등 4개 발전거점 지역의 발전시설 점유율이 전국의 51%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발전소의 특정지역 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다.

이후 김 시장은 현재 분양률이 22%에 머물고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지방정부 이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가 시급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의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정부투자사업과 국책사업 검토 시 지방 미분양 산업단지를 대상지로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시장은 현재 천안~아산 구간만 공사가 진행 중인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당진~아산구간에 대한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당진~천안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상 간선가로망(7×9)계획 동서 5축 중 하나로,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와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수송망이다.

김 시장은 "당진~아산 구간 건설이 지연되면 사업의 연결성이 결여돼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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