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개최시‘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제안설명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가 8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 남경필 경기도시자의 축사,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은‘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문화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시기가 넘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권을 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아직도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의 의존재원을 탈피 자주재원을 기조로 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를 재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지방의 고유사무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사 및 조직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헌법 개정안을 제시”, 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4개의 건의문 안건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