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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천809명 적발국토부, 허위신고 등 3천884건, 과태료 총 227억 원 부과
자료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천809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총 3천884건(6천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또한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천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석 기자  seois65@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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