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올해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론'을 잇따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 이들의 발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선거 전략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수정론으로 선회해 스스로 정책적인 신뢰도를 훼손키고 국론을 분열시킨 전례가 있다.
최근 대선후보들은 충청권을 방문하기만 하면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공약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지만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며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최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嫡統)을 이어받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력후보 뿐만 아니라 바른 정당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차례 소신발언을 펼쳤다.
하지만 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는 노 전대통령이 처음 공약을 내놓은 이후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개헌'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세종시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치권과 지역간 입장차가 워낙 커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들 대선후보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갈 곳을 잃은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제시했다가 막상 당선되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한동안 수차례나 "중앙부처 이전 축소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운찬 전국무총리를 앞세워 '수정론'으로 선회해 국정을 소모하고 정부정책의 공신력을 무너트렸다.
대선주자들은 말로만 세종시 완성론을 주창할게 아니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또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내용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해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국정 효율성 추구와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논리다. 국회는 서울에, 정부청사는 세종시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는 국가운영시스템이 원활해 질 수 없다. 대선주자들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종시 완성론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