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1명·보수2명' 박 대통령 운명, 이들 손에…
'진보1명·보수2명' 박 대통령 운명, 이들 손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3.0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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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서기석 재판관 청주법원장 출신...대전고검장 출신은 안창호 재판관
탄핵 찬반 집회와 행진이 예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서 차벽을 쌓아 놓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탄핵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에 쏠려 있다.

◆재판관들의 임명과 '성향'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규정은 헌법 65조와 111조에 있다. 탄핵심판만을 위한 특별법은 없으며, 헌재법, 국회법 등에 관련 조문이 들어 있다. 탄핵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구성된다.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인용(認容), 기각(棄却), 각하(却下)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용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타당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 결과 소추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기각시키게 된다. 탄핵소추가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다시 살아난다. 대통령 탄핵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 2명이고(대통령 추천 1명은 임기만료로 퇴직),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이다.

이들 재판관은 성향별로 진보 성향이 2명, 중도성향이 1명, 5명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반드시 심리에 참석해야하고,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결정일은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청주법원장 출신 헌법재판관은 누구?...김이수·서기석 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관 / 뉴시스

그렇다면 청주지방법원장 출신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바로 김이수 (金二洙) 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 선출, 민주통합당)이다. 1953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남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19회 사법고시 합격했다.

대전·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인천·서울 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역임했다.

지난 2012년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현재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 재판관 중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분류된다. 통진당 해산 심판 건에서는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 뉴시스

이어 서기석 (徐基錫) 헌법재판소 재판관(박근혜 대통령 임명)이다. 지난 1953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경남고·서울대 법학과 졸업했다. 제21회 사법고시 합격한 후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수원·서울중앙지법원장 역임했다.

서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과 대법원 헌법연구원모임의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서 재판관은 자신의 결혼식 당일에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식장에 갔을 정도로 법조계의 일벌레로 소문이 나 있다. 업무에는 엄격하지만, 후배 판사들을 자상하게 챙기는 면이 있다고 한다. 수원지법 법원장 시절에는 가사·소년 사건 해결에 힘썼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미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검장 출신, '안창호' 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 / 뉴시스

이밖에 안창호(安昌浩) 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 선출, 새누리당)은 대전고검장 출신이다.

지난 1957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한 후 제23회 사법고시 합격했다. 서울지검·부산지검 동부지청·서울지검 남부지청·부산지검·서울고검 검사,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전·광주·서울고검 검사장 역임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의 재판관이다.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파문으로 낙마하자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통솔력을 발휘해 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한 것으로 검찰 내에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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