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약정자부터 영농복귀 방지방안 시행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2017년 사업추진 물량 공사 전체 500ha중 충남목표 63ha(19만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10년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이하의 전업농업인 및 3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커나 공사에 매도·임대하는 경우 매월 25만원/ha(연간 30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한편,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외 영농은퇴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사에서 관리중인 경영이양시스템이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돼, 경영이양 약정중인 농업인의 쌀밭직불금 부당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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