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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톡톡톡]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장"법치주의 파수꾼, 공익·인권활동 통해 신뢰받는 변호사상 정립"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국민의 신뢰 높이도록 업그레이드 노력
김준회 변호사 인터뷰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1월 23일 취임한 김준회(53·사법시험 28기) 제26대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조인 대량 배출시대를 맞아 충북변호사회의 회원 수가 170명을 넘어서고 있어 수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직무교육을 통해 변호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적인 수요도 충족시켜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변론권 침해사안에 대한 강력히 대응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공익·인권위원회 신설 ▶협회 소식지 발행 ▶법조인들의 공직사회 진출 추진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을 만나 변협의 운영방향과 내년도 역점 추진사항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김 회장은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는 최근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직역을 침탈하려는 법조 내외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비록 힘든 시기지만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충북변호사회는 어떤 단체인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충북 도내에서 활동하는 170여 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정 단체다. 숫적으로는 전국 2만여 명의 변호사중 1%도 채 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는 달리 회원상호간 갈등이 없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면에서는 전국 으뜸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인 단결력을 바탕으로 대한변협에서 정도를 걸으며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준회 변호사 인터뷰/신동빈

-변호사회의 개선 및 변화시키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충북변호사회는 최근 5년간 등록변호사회원이 매년 20명 이상의 순증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회원변호사들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회소식지를 발행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과 교양도 넓히는 매개체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들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익·인권위원회를 신설,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익·인권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직역침해나 변론권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되, 내부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량있고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이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이나 단체에 진출해 우리지역의 법치주의를 한 단계 올리는데 기여하도록 장려할 생각이다.

 

 

-김준회 회장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자면.

▶저는 30대 중반인 지난 1999년 고향인 청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 사건을 유치하는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이 작성해오는 서류를 결재하는 형식으로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저는 연수원 동기인 후배와 함께 기존 관행을 깨고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류를 작성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따라서 당연히 개업 초기에 사건이 많지 않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때부터 인연이 된 의뢰인들 한 분 한 분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입소문으로 지금까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충북지역 법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계획은.

▶과거에는 20대~30대 단 한 번의 사법시험 합격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 자격증은 그저 자격에 불과할 뿐 그 어느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호사 본인이 하기에 달렸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충북변호사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들이 대한변협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수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판례스터디나 충변포럼, 변호사연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변호사로 살면서 보람 있었던 또는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지.

▶제가 맡은 사건의 상대방으로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패소했던 상대방 당사자가 몇 년 후에 본인의 사건을 맡아달라면서 찾아왔을 때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에 대항해 분양회사를 상대로 수 백명의 수분양자로 구성된 소송인단을 이끌고 8년에 걸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자체보다도 소송인단과과 소통하며 그 분들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힘든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목사 남편이 본인의 설교내용을 문제삼아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부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사건에서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부인이나, 60대 초반에 공직에서 은퇴한 남편이 본인은 잉꼬부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처는 그동안 자녀결혼과 남편의 은퇴만을 기다리며 가정을 지켜왔을 뿐 악몽같은 혼인생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사회 구조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하나.

▶우리나라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다방면에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률구조기관이 상이해 체계적이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져 아직도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일본의 '법테라스'처럼 사법구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통합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맡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를 포함한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을 법원에서 관장해 변호사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준회 변호사 인터뷰/신동빈

-평소 지역사회에서 봉사 또는 공헌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앞으로의 계획)

▶개인적으로는 1999년부터 국제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회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섬김이로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동안 협회에서 해왔던 대로 무료순회법률상담, 농협자문변호사제도, 법원 구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이고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트레킹행사 등을 비롯한 불우이웃돕기나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지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김 회장의 최종목표는 무엇인지.

▶모든 사람은 각자가 '소우주'로서 존중돼야 한다. 저는 고대 법철학자 울피아누스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말에 공감한다. 본인의 몫을 찾는데 힘이 부치는 사람을 도와 그로 하여금 자기 몫을 제대로 찾게 해주는 역할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도움이 필요해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법률섬김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서 제가 신뢰받는 변호사가 된다면 인생에 있어서 그 이상의 보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충북지역의 법조 현안사업과 앞으로 각오는.

▶약 10년전 변호사회에서 도민들 및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를 유치해 우리 도민들이 멀리 대전까지 가지 않고 청주에서 고등법원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재 대전고등법원 본원(대전 소재)에는 재판부가 6개나 존재하는데 반해 청주에는 현재 사건수에 비춰 약 2개 정도의 재판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거나 우리 지역민들이 충실한 심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이에 저희 변협은 우리 도민들의 신속하고 충실한 고등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의 증설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협회 및 소속 변호사님들이 지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은 누구인가?

괴산의 시골마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김준회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백마초, 증평 형석중학교를 졸업했다. 청주 운호고 재학 시절에는 적성이 법조인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굳어져 당시 고3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주변분들이 서울대의 다른 과로 진학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고려대 법학과로 진학하게 되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됐다. 그의 취미는 등산, 골프, 바둑, 볼링, 당구 등 스포츠나 오락을 모두 좋아한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하나 장만해 자전거타기에 취미를 들이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언론중재위원, 청주시 자문변호사 및 인사위원, 청주문화방송 자문변호사 및 시청자위원, 대한적십자가 충북지사 법률고문,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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