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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헌 국민투표 물건너 가나국민의당, 돌연 "물리적 불가능" 부정적
3당 단일안 추진에 개헌특위도 '삐그덕'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오는 5월9일 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안이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함께 대선때 개헌을 합의한 국민의당이 돌연 "물리적 불가능"이라며 부정적 견해로 돌아선 때문이다.

이에 국회 개헌특위도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3당 합의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회의 자체가 '삐그덕' 거렸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뒷전으로 미룬 3당의 개헌안을 두고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대선때 개헌안 국민투표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가 20일 "국회 개헌특위는 6월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며 3당이 합의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서한발짝 물러섰다.

김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이 제안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여러 현실적 이유로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같은 사항(6월말 단일안 도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간사는 이와 함께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국회 개헌특위 결정에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간사는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당선된 후 단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에 비춰볼 때 이런 약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간사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박지원 당 대표 등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18일)까지 의원들에게 (개헌 단일안을)회람하고 오늘 의총을 소집해 논의하려고 했는데 단일안이 합의됐다는 소식도 없고 회람도 없다"면서 "개헌에 찬성하지만 대선이 50일 남은 이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나"고 대선과 개헌의 동시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국민의당은 이날 3당 개헌 단일안에 대해 의원 회람을 거쳐 21일 의원 총회를 개최해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개최된 국회 개헌특위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한 헌법 개정안 조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특위를 무시하고 국민과 유리된 채 진행되는 정략적 개헌시도"라며 강력 반발해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앞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개헌특위와는 별도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개헌안 조문을 법제처에 제출해 자구수정을 의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입장변화와 별개로 개헌안을 이번주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5월9일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이번주 개헌안 발의가 '골든타임'이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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