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대통령 선거일(5월 9일)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권력집중과 단임제의 문제점 뿐 아니라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금 3당의 개헌 논의는 특정 정치세력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개헌이다.

개헌에 부정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작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이 개헌을 주장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떠오르던 시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다. 지금 3당의 개헌 합의는 대선 판도를 흔들려는 것이다. 지지도가 낮은 정치세력들이 개헌을 매개로 현재의 대선구도를 바꿔보려는 정치공학적인 꼼수다. 국회는 지난 1월 모든 정당이 합의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당의 졸속적인 개헌안 추진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개정특위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개헌안이 확정돼도 발의와 공고,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이행하려면 5월초 개헌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개헌의 내용은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것들이다. 3당이 설정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는 정부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회로 나누는 것이다.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나 수상이 내각을 구성해 행정권을 집행하는 정부형태다.

그런데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수한 난제가 놓여 있다. 숱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세력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의도는 대선판도를 흔들려는 것이다. 그 다음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덜어내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겠다는 것이다. 다수당 또는 정당 간 연정을 통해 내각의 실질적인 권력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세력들이 말이다. 반성은 고사하고 제도를 바꿔 권력을 계속 나눠 갖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인지의 논의도 아예 뒷전이다.

헌법 개정은 개혁을 담보하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개헌의 목적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돌려주고 국민들의 사회경제적인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민의 뜻과 선택이 권력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및 정당제도 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운영도 포함돼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권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개헌을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5월 대선 때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바꾸자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다.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신임을 먼저 묻자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