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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인터뷰] 자유한국당 홍준표중부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
"실질적 지방자치 되도록 개헌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19대 대통령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관련, "굳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지난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부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이하 KLJC)이 공동으로 진행한 19대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다만 "지방분권 이걸 가지고 개헌에 명시를 한다고 해서 (온전한 지방자치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정부가 법률 개정으로 다 해줘도 지방정부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의 현안인 오송바이오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도 홍 후보는 "부족한 인프라, 예를들어 유망기업의 입주기반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양성하며 관광비즈니스 기능 등도 추가해 오송 바이오특화단지를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특히 "OECD의 2030 바이오 경제시대 예측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7대 강국을 선도할 오송바이오밸리를 구축해 산·학·연·관이 한곳에 모인 세계 유일의 '바이오 클러스터' 완성으로 미래 성장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지지부진한 충청권광역철도 건설에 대해선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충청권이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21세기 환동해권 경제시대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문제엔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국회로 오는 길에 뿌리는 돈과 인력낭비를 생각하면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게 맞다.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청와대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이전할 경우 서울 강북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국회와 총리 이하 모든 행정부처는 세종시로 가되 개헌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홍 후보와의 일문 일답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견해는
- 지방분권개헌. 사실상 이게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 즉,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인데 자치재정권 경우 지방정부의 의존이 심해 적어도 국비와 지방의 비율을 6:4로 정도로 만들어 줘야 지방정부가 활발하게 사업을 하게된다. 둘째로 자치조직권의 경우 실국장 하나를 더 만들려 해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행자부가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즉, 지방분권 이걸 가지고 개헌에 명시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치 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정부가 법률 개정으로 다 해줘도 지방정부는 활성화 될 수 있다. 굳이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면, 지자체가 지금 헌법에 있지만 좀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개헌을 하면 될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면은 수도가 3개다. 입법·사법·행정 등. 그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병합하며 수도가 지역적으로 3개나 생겨난것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려면 첫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두째,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수도는 정치인들이 지금 절차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선호하고 있는 분권형대통령제가 되면 총리와 국회를 세종시로 보낼 수 있다. 이 두 절차만 지키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남는 등 총리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될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국회로 오는 그 길에 뿌리는 돈과 인력을 낭비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또 세종시의 행정부처를 다시 서울 정부청사로 옮길 수 없을 바에는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 가는 게 맞다는 얘기다. 제대로 하려면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가는게 맞다. 청와대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강북은 포기하는구나' 서울 시민들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국회와 총리이하 모든 행정부처는 (세종시) 밑으로 내려가게 개헌이 전제가 돼야 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예산편성권을 가진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국가균형발전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청화대 내 가칭 국가균형수석실 신설 요구에 대한 견해는
-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권자가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균형수석실이 있다고 해서 (정부와 지역정부간 소통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행정부처에서 협조를 안한다. 행정부처에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왜 지방이 소외되게 되는가 근본원인부터 따져봐야하는 문제다. 지역위의 행정위원회 격상은 일리가 있어 (대통령이 되면) 검토해보겠다. 또 국가균형수석실이 아니라 과거의 행정수석실을 부활해 지역현안에 대해 조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역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도 국가의 중요한 구성원이란 점에서 대통령과 지방 4대협의체 또는 지방정부를 대표한 시·도지사협의회와 정례적인 공식회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제2의 국무회의 신설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지역위위원장에게 실권이 간다면 그 분 중심으로 시·도지사들과 회의를 별도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내가 시·도지사하면서 대통령과 몇번 회의를 해보니까 회의 끝난후에 되는게 하나도 없더라.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것을 대통령이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못봤다. 그래서 나 역시 처음 몇번 건의해 보고 안되는구나 생각해서 이제는 (청와대 회의에) 가긴 하지만 건의는 안한다. 그런 회의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일장연설 듣고 시키는대로 질문하고, 또 대통령에게 질문하려고 하니까 정무수석이 와서 참으라고 하고, 차라리 기자들과 프리토킹을 하자. 분기별로 한번씩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고 답하고 하는게 나을 것 같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간 프리토킹을 하면 되지 않겠나
- 그거 시·도지사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자기 지역 토론해 달라, 뭐 해달라 전부 그거다. 국가적 현안이 아니고 자기네 동네 현안을 얘기하고 있다. 사실상 그건 국가예산 배분문제인데 그 회의가 있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실지로 회의가 있다고 한들 시·도지사들 건의가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할 SOC사업이다. 그거는 그렇게 해버리면 기재부가 필요 없다. 다만, 행정수석실이 부활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행정수석이 지방행정을 총괄하면 된다는 얘기다. 지방의 모든 업무가 행정수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당초 행정수석실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 오히려 행정수석을 부활해서 청와대와 지방의 소통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게 많지 않겠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이오산업이다. 충북은 IT, BT, NT 등을 이미 오래전 추진하고 있고, BT의 경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면서 가장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왔다. 따라서 오송바이오복합타운 조성 등이 국가적인 핵심 과제인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추진 전략과 시기는?
- 우선 오송을 국가교통망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오송역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성과 합리성, 국가교통체계의 일관성 차원에서 오송역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해 오송역을 명실상부한 국가 교통망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아울러 OECD의 2030 바이오 경제시대 예측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7대 강국을 선도할 오송바이오밸리를 구축해 산·학·연·관이 한곳에 모인 세계 유일의 '바이오 클러스터' 완성으로 미래 성장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특히 부족한 인프라, 예를들어 유망기업의 입주기반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양성하며 관광비즈니스 기능 등도 추가해 오송 바이오특화단지를 조기에 완성하겠다.
 

대전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987년부터 반입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로 대전시민의 핵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국가차원의 핵연료의 반환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가
- 현재 21차(1987-2013년)에 걸쳐 폐연료봉 1천390개, 사용후 핵연료 3.3톤을 연료성능평가 등 연구용으로 반입해 본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반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조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통해서 법으로 안전장치를 담보하겠다(대전 이은권 의원 준비중). 다만 근본적으로 사용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처리장 설치도 검토할 것이다.

※ 최양희 장관 : "원전 사용후 핵연료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반환하기로 했다.... 용기 차폐기술 등 관련기술을 개발해 5년이내 이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2016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충청권광역철도 건설이 충청권의 주요 현안인데
- 대전, 충남·북, 세종 등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국토의 중심 충청권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토발전에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충남-대전~세종간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사업, 충남 아산-전북익산 대야까지(121km)의 복선전철화 사업, 낙후된 중부권 동서간 연결교통망 개발(서산-천안-청주-울진), 백제유적지구인 논산-부여 구간 연장사업 등이 망라된 대단위 사업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충청권이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 21세기 환동해권 경제시대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각종 규제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생방안이 있다면
-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비수도권은 과소화되면서 지방은 상대적 박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서로 대칭·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돼 왔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하나가 경쟁적 협동이다. 지방은 그 지방이 갖고 있는 산업적 특색을 살려서 선순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앙이 수직적으로 결정하던 지역 발전정책을 분권화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지방고유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산은 해양특별시와 새로운 항공허브로, 대구는 의료, 물, 에너지 신성장 4차산업 도시로, 인천은, 초광역경제권 구축과 경제자유구역의 특성화,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선도도시로, 대전은 과학특별시로 육성해 산업별 특성을 살려 집중투자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19대 대통령 후보는 누구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신라대학교 법학 명예박사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15대·16대·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본부 본부장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제35대 경상남도 도지사 ▶제36대 경상남도 도지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19대 대선후보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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