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거대도시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다. 남한 면적의 0.61%에 불과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중심이다. 그래서 서울은 늘 개발 호재가 많고 발전을 거듭하였다. 서울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격을 같이 한다.

최근에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서울 중심부의 개발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해방 후 미군이 사용한 서울 중심의 노른자 땅이다. 면적은 여의도의 삼분지 일 수준이지만 전체가 녹지나 마찬가지여서 녹지가 부족한 서울시의 허파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금싸라기 같은 땅이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를 용산 민족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해체되면 서울은 용산, 강남, 여의도를 삼대축으로 하여, 그 주변이 개발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 한 때 신도시 열풍이 불어 서울의 외곽도시가 개발의 열풍이 불었으나, 최근에는 서울도심을 개발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당장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변동성이 커지지만, 서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금리가 인상되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서울은 잠깐 주춤하다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발전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지방과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나 수도와 지방의 차이는 존재한다. 또 수도권집중현상도 제기된다.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얼마나 심하냐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얼마나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작 한 지 이십 년이 넘었다. 지방으로 권한을 넘기고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고 있고,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예산, 자원배분, 권한을 아직도 중앙에서 쥐고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나 후보자들이 공약을 제시하는등 생색내기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고 생각한다.

때마침 대선 국면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방분권은 큰 이슈다. 진작부터 지방분권 개헌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문제는 공약을 잘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언제나처럼 그럴듯한 공약으로 표만 얻어가고 나 몰라라 한다면 유권자의 심판 받아야 한다.

지금은 지방분권 이슈가 잘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기존의 권위주의와 권력 남용을 청산하고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소통을 원하고 있고, 권력 분산과 분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지방분권이 중요하게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교통망이 좋아지고 이동이 편리해져서 오히려 서울에 더 집중된다는 얘기가 있다. 병원을 가도 서울로 가고, 비싼 물건을 쇼핑해도 서울로 가서 하고, 심지어 대수롭지 않은 일도 서울로 온다고 한다. 그럴수록 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더 필요해 보인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또,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