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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실현"[중부매일·KLJC 공동인터뷰]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완성...오송 바이오산업 지원 강화
"개헌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해야"
중부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한 19대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는 국회내 지역현안만 전담해 논의하는 상설 국가균형발전특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다는 기조와 개념 하에 국회내 상설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중부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에서 공동 진행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시기, 이를 약속하는 대선후보 간 서약식 참석의사에 대해선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돼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에 지방분권이 규정돼야 하위 법률 등이 따라갈 수 있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19대 대선 후보 간 서약식에도 반드시 참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세종시=행정수도' 논리에 대해서도 "(현재 중앙부처가 분산돼) 행정부 비효율이 막대하다. 국가경쟁력까지 훼손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판결로 세종시의 행정수도는 개헌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문모닝당'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등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군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당시 '그건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말씀 하신 것 아니냐'고 한 바 있다. 그걸로 답이 될 것 같다"고 빗겨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인 안철수 이룬 새정치가 무엇인가.
- 세상 바뀌는 것을 막고 있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 새정치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와 싸우는 게 새정치다. 그래서 지난 5년간 기득권 정치와 싸워 왔다. 지난해 총선 때 기득권 양당체제를 깨고 3당 체제로 재편된 게 최순실 사태를 일찍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로서, 모두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바른정당과 제3 지대 김종인 전 대표 진영 등과의 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에 관측인데.
- 총선부터 관측이 맞은 적이 없고, 내 얘기대로 항상 돌파했다. 김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경쟁 당당하게 하겠다.

반문재인연대 가능성은.
- 특정 한 사람의 반대를 위한 연대는 반대한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을게 아니고 제가 가진 비전과 미래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올바른 미래로 끌어가기 위한 자신감이 있어서 나온 것이다.

만약 집권하면 국민의당 40석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 수립 또는 연대 계획이 있는가.
- 대선 후에는 국민당이 집권하거나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여소야대에는 차이가 없다. 꼭 협치를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정부 초기에 집권당 중심으로 소통과 협치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안철수 정부는) 미래를 여는 정부가 될 것이다.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견해와 이를 약속하는 후보자간 서약식 참석 의향은.
-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돼야한다.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이제는 분권이 역사의 흐름이다. 지방분권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헌이 꼭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과 국회 합의를 거치는 것은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니 내년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해 왔다. 그걸 다른 대선 후보들이 따라오고 있다. 일정 정도 정치권 내 합의가 되어있는 셈이다. 국민의 기본권 향상, 지방분권의 획기적 강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권력구조 개편 등 3가지는 반드시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 서약식에도 당연히 참석하겠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의 행정위원회 개편과 청와대내 지역현안을 전담하는 가칭 국가균형수석실 신설 요구에 대한 입장은.
-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해야지 않나. 입법권과 사무, 재정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야 한다. 지역위의 행정위원회와 청와대내 지역 전담 수석실을 만들면 그게 다시 중앙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냐. 중앙부처 만들면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전국 각 지역의 현안들이 국회 각 상임위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관련법안 심사나 예산심사 등도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회내 지역현안만 전담하는 가칭 국가균형발전특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행정부 내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접근방법 보다는 국회내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다. 분권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는 대선 때마다 지방에 SOC(사회간접자본)사업 공약이 많았는데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적도 많았다. 따라서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지역발전 효과도 단기에 그쳤다. 왜 그랬나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지방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지방의 국책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생겨야 하고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돼야한다.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3가지 원칙, 첫째 선택과 집중, 둘째 지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에 투자, 셋째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기회가 좋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전국을 다니다 보면 유망한 사업이 눈에 띤다.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은 사업도 있다. 그런 기조 하에 개념하에 (국회내) 특위가 구상돼야 한다. 소중한 국가 예산이 소진돼 버리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3원칙하에 접근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4대 협의체 또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정례적인 프리토킹형 정례회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의 국무회의 신설을 말하는 것인데 견해는.
-정례화는 적극 찬성한다. 회의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말이다. 다만, 결론이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되면 안 된다고 본다. 그거야 말로 중앙집권적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사무, 재정권한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느냐와 관련된 회의라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 행정부 비효율이 막대하다. 차안에서 시간을 보내 차관이라는 말까지 있지 않나.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워싱턴DC처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들에게 물을 때가 됐다. 이것은 헌재 판결에 따라 개헌사항이고, 내년 개헌시 국민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결론이 나면 국민투표에 부치는 과정을 거치자고 말씀을 드렸다.

안철수 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 3원칙 가장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 지역만의 경쟁력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한 미래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 등이다. 사실 농업에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우려되는 게 현재 세계 70억명 인구가 2225년엔 90억명까지 늘어난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상기온으로 국제적으로 식량생산이 부족하면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농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하는 곡물이 더 싸다해서 그간 국내 농업을 방치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값이 폭등하면 큰 위기에 빠진다. 다음정부는 에너지 수급계획만 세울게 아니라 식량 장기 수급계획까지 세워야 한다. 이대로 식량 자급률을 OECD 국가중 최하위로 방치할 순 없다. 농업을 단순 경제학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이제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발전시키고 투자하겠다. 마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 있다. 신기술을 활용해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네덜란드는 푸드밸리를 통해 60조원 매출을 올린다.

원자력원구원이 지난 1987년부터 반입해 보유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반환 계획은.
- 대전은 경주 등 타 지역과 달리 도심 내 연구용 원자로 등 주요 원자력 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와 다량의 방폐물이 장기 저장 중에 있다. 현재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5년 안에 한수원 등 원래 장소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인데(정부, 중·저준위 방폐물의 경주 이송도 5년 앞당기겠다), 최대한 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감시 강화와 지자체 감시권한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조기 완성을 위한 지원 계획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시~서대전~신탄진 구간 35.2km)이 지난 2015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2천107억원)를 통과했지만, 이후 오정역 신설 계획에 추가돼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 중이다. 재정당국과 협의가 잘 이뤄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은 IT, BT, NT 등을 이미 오래전 추진하고 있고, BT에 경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면서 가장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왔다. 따라서 오송 바이오복합타운 조성 등이 국가적인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 충북은 바이오 분야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라 생각한다. 특히 오송은 산·학·연·관이 한 곳에 모인 세계 유일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완성해 미래 성장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대구와 원주를 일종의 트라이앵글로 의료바이오산업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19대 대통령 후보는 누구?

▲서울대 졸업 ▲서울대 의과대학 조교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해군 군의관 ▲안철수연구소 창립, 대표이사 ▲POSCO 사외이사, 이사회의장 ▲안랩 이사회의장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무소속→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국민의당)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민의당 공동대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국민의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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