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정권교체로 주거환경이 달라진다"며 도시재상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문 후보의 뉴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충북 청주 상당구나 흥덕구 지역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중·저거형 주택공급 등 재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후보는 이어 "이제 국민들을 위해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는 아직도 그대로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우리 주변에 방치돼 있고, 전국에 700여 군데가 넘는다"며 "뉴타운 재개발 거품이 꺼지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서울만 해도 사업구역 절반 이상이 해제되거나 중단됐다"고 우려했다.

날로 심화되는 도시 양극화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문 후보는 "구도심에는 빈집이 늘고, 도심공동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구도심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도시를 살리면서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외곽에만 새 집을 지을 게 아니라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고 도시재생 누딜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천500억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특히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며 "다만,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면서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면서 "지방도시에서도 구도심에 주차장을 짓고, 문화와 관광을 입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낸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에도 대비하겠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다.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확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