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전국동시 회견 대선 후보들에 촉구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 정책 채택과 국민협약 체결을 대선후보들에게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분권 3대 정책과 7대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지방분권 정책 대선 공약 채택 및 국민협약 체결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과도한 권력집중 폐해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절감할 수 있는 일 이었다"고 강조하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사태, 조류인플루인제 확산 등 국민생명, 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 등을 통해서도 청와대와 중앙정부, 중앙정치에 집중돼 있는 국정운영 체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이어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분권적 구조로 탈바꿈 하는 선진국형 국정혁신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실천만 남았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전국의 분권단체들이 확정한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안' 전문과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정책 국정 최우선 과제 추진 ▶주민참여·주민자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지역공동체 균형적 발전 추진을 3대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이들은 또 ▶헌법개정을 통하 지역생활 주권 시대 구현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 ▶세원이양·재정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등을 7대 정책 의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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