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후보 초청 의견청취… 지방분권 개헌에도 한목소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2017.04.1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19대 대선 후보는 12일 지방분권 개헌에 공감하며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최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장으로 초청해 열린 개헌에 대한 의견청취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지만 개헌 일정이나 권력구조 형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개헌특위는 앞서 각 후보들에게 ▶개헌 일정 ▶적절한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수준 ▶개헌 시 새 헌법의 시행 시기 ▶시급한 개헌 분야 ▶국회와 대통령 간 역할분담 수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로 된 권력구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대해선 반대한 것이다.

안 후보 역시 지방분권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원집정부제 또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의원내각제에는 반대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역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심 후보도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찬성한 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의원 내각제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엔 찬성했다.

이날 개헌특위의 의견청취 자리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참석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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