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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방분권국가 헌법에 명시해야"[중부매일·KLJC 공동 인터뷰]
"제2 국무회의 신설 전적으로 공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는 12일 "(개헌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중부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공동진행한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다. 내용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써 중앙과 지방정부는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지방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 등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게 맞고, 지방이 할 수 없는 건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 또 지방의 관세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서약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 후보는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못할 이유가 없다. 지방분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의당) 정당이자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개편과 관련, "이명박정부 들어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지역발전으로 대체가 됐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든지 수도권 과밀 등 집중을 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 분권의지가 사라졌다"고 답을 비판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지역위가) 단지 (지역현안을) 논의만 하는 자문위가 아니라 실제 지역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또 정책조정 권한을 갖는 그런 행정위원회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국회 내 지역현안을 전담하는 가칭 상설 국가균형발전특위 신설과 관련해선 "취지는 동의하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헌할 때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말하자면 말만하고 실제 변화를 책임지지 않는 국회를 강제하는 방법 즉, 헌법이 바뀌면 하위법령과 정책들을 다 수정될 수밖에 없다. (상설특위)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국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제2 국무회의 신설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제 2국무회의는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것인데 전폭적으로 저의 공약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반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그런 기구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세종시=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선 "(충청지역 방문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개헌은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크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상당히 큰 갈등의 요지가 있다. 그동안 정치 관행으로 보면 아마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개헌은 (행정수도 세종시 문제가) 배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정당 간 정치적 합의 등에 따른 개헌안 포함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방은행 설립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1도 1은행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가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게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비를 해도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을 통해 본사로 송금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임금을 수령하는 은행들이 다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돈은 다시 서울로 와서 쓴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분권 의미가 없고 건물만 내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도 1은행 이상으로 하고 이 은행이 적어도 지방분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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