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만나다
심상정, "오송에 바이오과학기술원·BT전문대학원 건립"[중부매일·KLJC 공동 인터뷰]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자체들과 협의 통해 대안 만들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는 오송지역내 바이오과학기술원 건립과 관련, "바이오과학기술원의 경우 카이스트 분원 또는 독립법인 형태, 위치는 오송첨단복합단지내에 건립하면 된다"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중부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공동 진행한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업기간은 2018년~23년, 사업비는 약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대통령 당선과 함께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BT전문대학원건립과 관련해서도 심 후보는 "오송에 기입주해 있는 국책기관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고 사업비는 약 5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다. 정의당에서는 의료상업화 등 우려되는 제안정책을 배제하고 (충북도 제안) 교육연구 중심의 바이오밸리 정책제안을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 "대전과 세종, 충남(공주시)과 충북(청주시)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원구원이 지난 1987년부터 반입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반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현행 부실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및 안전규제제도를 개혁해 사용후핵연료 규제정책에 따른 안전한 반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정당이다. 또 진보정당은 튼튼한 안보위에 복지국가를 가자는 정당이다. 지금까지 보수가 추구해온 가짜안보가 아니라 진짜 안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와 정의당은 급진성과 과격성이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동의 가치를 국정 운영 제1과제로 하는 친 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겠다. 특히 다음 정부의 핵심과제 불평등 해소라고 본다. 이 불평등은 지난 60년간 친 재벌 정부로 일관해온데서 비롯됐다는데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득권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 최초로 친재벌이 아닌 시민들의 땀을 응원하는 정부가 되겠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연대나 단일화, 사퇴는 없다. 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시민이 사퇴하는 것이다. 촛불시민, 비정규직, 워킹맘, 중소자영업자 등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저에게 거침없이 달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제대로 된 정당 하나는 남겨야 한다는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선거 때는 공약들이 다 비슷해진다. 비슷한걸로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정의당 공약으로 당선됐다. 문제는 책임이고,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문제, 법인세 등 이런 공약은 유승민 후보만도 못하다. 재벌개혁은 후퇴하고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과 시기에 대한 견해는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다.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써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입법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지방정부, 특히 지방주민들 삶과 관련된 부분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 지방이 할 수 없는 건 중앙정부가 하면된다. 지방의 관세권도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관·언 등이 주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후보자간 서약식에 참석해 의향은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못할 이유가 없다. 지방분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자 후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개편 견해와 청와대 내에 지역현안 등을 전담하는 가칭 국가균형수석실 신설 요구에 대한 입장은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지역발전으로 대체가 됐고,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수도권 과밀,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 분권의지가 사라졌다. 이것이 단지 논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지역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정책조정권한을 갖는 그런 행정위원회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 신설, 전국 각 지역의 현안을 전담해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취지는 동의하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헌할 때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은)말만하고 실제 변화를 책임지지 않는 국회를 강제하는 방법이다. 헌법이 바뀌면 하위법령과 정책들을 다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분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특위가 생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와의 정례적인 공식회의 즉, 제2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2국무회의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제안했던 것인데 전폭적으로 저의 공약으로 수용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반정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그런 기구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개정을 통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개헌안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충청지역 방문시) 행정수도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크다. 세종시 이전은 상당히 큰 갈등의 요지가 있다. 그동안 정치 관행으로 보면 아마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개헌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헌안 명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무조건 개헌으로 밀고가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니고 지방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전에 정치적 합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은행 설립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일찍부터 1도 1은행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가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게 돈이 돌아야 지방분권이 되는 것이다. 지역에서 소비를 해도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을 통해 본사로 송금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임금을 수령하는 은행들이 다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돈은 다 서울로 와서 쓴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분권 의미가 없고 건물만 내려가 있는 것이다. 실제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1도 1은행 이상으로 (은행을 설립지원)하고, 이 은행이 적어도 지방 분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공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지역은행을 주거래 은행을 삼는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안이 돼야 한다. 17대 국회 때 제가 강력하게 제기했던 과제 중 하나다.

심상정 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세종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현행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하자면 중앙행정부처를 먼저 이전 하자.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머지도 다 하자. 국회에서 (공무원들을) 불러올리지 말고 기관 업무보고나 국감도 다 세종시로 내려가서 하자. 제2국무회의, 4대 협의체 간담회이야기 했는데, (세종시에) 제 2청와대 집무실을 설치해 거기서 국무회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도시 기능을 완성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결국 지방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것은 돈이 도는 것이다. 소비라는 것이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렇기에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금융과 기업, 대학, 지방정부 이 부분이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과거에는 위로부터 내리 꽂는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해서 실패를 했다. 전적으로 아래로부터 추동력을 받는 클러스터를 지원할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에너지혁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린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송 바이오복합타운 조성 등이 국가적인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충북바이오밸리를 조성해 충북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미 형성돼 있는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오송과 충주, 제천 지역을 잇는 바이오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구학문 지원 중심의 교육연구타운을 지원하고, 오송 첨단복합단지 내 바이오과학기술원을 건립을 추진할 생각이다. 건국대충주병원(당뇨센터)을 중심으로 세명대한의대, 기존 당뇨치료시설을 연계한 당뇨치료 지원계획을 통해 충주지역을 당뇨바이오특화도시로 추진하겠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청에서 제안한 내용중 바이오과학기술원 건립과 BT전문대학원건립 등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한다. 바이오과학기술원의 경우 카이스트 분원 또는 독립법인 형태이고 위치는 오송첨단복합단지내 건립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2018년~23년, 사업비는 약 4천억원이다. BT전문대학원의 경우 오송에 기입주해 있는 국책기관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고 사업비는 약 500억원 정도다. 정의당에서는 의료상업화 등 우려되는 제안정책을 배제하고 교육연구 중심의 바이오밸리 정책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조기 완공에 대한 견해는
광역철도 등 KTX 세종역은 대전과 세종, 충남(공주시)과 충북(청주시) 등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자력원구원이 지난 1987년부터 반입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반환에 대한 견해는
원자력연구원 반입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의 발생책임 원칙에 따라 발생지로 반출해야 한다.(다만, 큰 원칙은 이러하나 구체적 프로세스 특정 지역 언급 어려움). 다만, 현행 부실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및 안전규제제도를 개혁해 사용후핵연료 규제정책에 따른 안전한 반출계획을 수립하겠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누구

▶경기도 파주 출생 ▶서울대 졸업 ▶민주노동당 대의원, 중앙위원 ▶구로3공단 남성전기노동조합 교육부장 ▶구로1공단 대우어페럴 미싱사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부장, 쟁의국장, 조직국장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제17·19·20(고양시갑)대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당대표 ▶정의당 상임대표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상정#오송#바이오#BT#KLJC#세종역#신설#지자체#협의#중부매일

김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