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마지막까지 단일화나 사퇴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대신협 인터뷰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23일 보수진영 단일화와 당내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 "선거 마지감까지 사퇴나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유 후보는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과의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각종 TV등) 토론을 통해 1번과 2번, 3번 후보의 무자격을 (국민이) 아시게 되면 마지막 5월9일 나오는 지지율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일축했다.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준비가 되면 내년 지방 선거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헌 논의라는게 많이 동떨어져있다"면서 "다만 대한민국 전체는 권력구조,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헌법 10조부터 나오는 국민기본권에 관심이 많다. 예컨대 개헌하면 기본권 조항에도 손볼게 많다"고 우선 순위를 '국민기본권'에 초점을 맞췄다.

유 후보는 전날(22일) 진행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고 헌법 117조, 118조에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자치단체'를 '지방정부의' 입법권, 조세권, 행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그런데 내가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을 그렇게 뜯어고치고, 법률 만든다고 지방이 살아나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지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분권론자들이 개헌이 만병통치약 같이 그런다. 지방분권 해서 지방 살릴 수 있으면 저는 개헌 몇 번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살려달라는 건 지방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지방의 일자리, 지방 대학, 지방 중소기업, 전통시장 살려달라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개헌에 찬성하는데 진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충청부터 시작해서 동쪽, 남쪽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 후보는 "공감한다. 그런데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다르다. 서울이나, 성남시장은 청년 수당도 하겠다고 하고…, 저 밑에 재정자립도 형편없는 강원도 골짜기에서는 기본소득 꿈도 못 꾼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교정을 해 줘야 한다. 일률적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 높은 곳은 좀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대신협 인터뷰

유 후보는 이어 "재정자립도가 20%~30% 밖에 안 되는 수많은 지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그 대신에 지방정부가 제대로 그 돈을 쓰는지는 중앙이 감시할 의무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4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도지사, 시장, 기초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 표 얻는 일만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무슨 축제나 하고…, 그런 것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에 한 축인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선 "내 지역구에 혁신도시가 있고, 혁신도시를 MB정부 들어와서 백지화 시키려다가 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막아냈다"며 "그래서 혁신도시가 다 갔다. 10개. 지금은 공기업, 공공기관을 더 보낼 건 별로 없다. 그 때 어지간한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다 찢어서 갔다. 지금은 큰 덩치가 별로 안 남아 있다"고 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혁신도시를 내실 있게 하려면 아직도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주말이면 서울에 오고, 그 가족과 아이들은 서울에서 교육시키고 주거 이전을 안 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혁신도시 인구가 부족하고,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학교 보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혁신도시 정주요건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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