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내 지방분권 공약 찾기 힘들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방분권단체들은 24일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내에 지방분권 공약을 찾기 힘들다며 지방분권 개혁 대선의제 채택 등 공약화를 요구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날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며 지역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분권단체는 특히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핵심정책인 양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공약집이나 정책구상 등에서 비중 있게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각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의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핵심공약에 포함했더라도 내용에 있어 자치경찰제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공약이나 구체적 내용이 빠진 지방분권 개헌 등 원론적인 공약만 내놓고 있다.

이에 이들 분권단체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단체들은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7 대선 지방분권 시민의제 포럼'을 추진해오는 등 총 8개의 지방분권 시민의제를 정립했다"면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과정을 거쳐 도출된 이번 시민의제는 지난 4월19일 개최된 시민의제 포럼을 통해 확정됐다"고 발혔다.

이들 분권단체는 그러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개혁 등 공약채택을 요구한다. 대선후보들에게 시민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회신 받아 5월1일 분석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지역민들에게 주요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관련,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도 "대선시기 마다 대선후보들은 한결 같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으나 당선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혁 시민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천명하고, 대통령 당선 직후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분권본부는 지방분권 시민의제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15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 시민 600여명이 동참서명을 보내온 상태다.

따라서 부산분권본부 등은 대선전까지 서명운동 계속 진행해 지방분권운동의 시민참여와 주체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부-울-경 분권단체들은 시민이 주체가 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할 예정이며, 이러한 시민참여의 토대 위에서 차기정부와 지자체의 지방분권개혁 추진을 평가하고 추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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