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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지방분권 해야 하지만 국민기본권이 더 중요"[중부매일·KLJC·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인터뷰]
"개헌시 국민들 동의 하나하나 얻어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중부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관련, "준비가 되면 내년 지방 선거 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라는 게 (권력구조 개편 등에 집중돼 지방분권 개헌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유 후보는 이날 중부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이 공동 진행한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다만 대한민국 전체는 권력구조,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헌법 10조부터 나오는 국민기본권에 관심이 많다. 예컨대 개헌하면 기본권 조항에도 손볼게 많다"고 우선순위를 '국민기본권'에 초점을 맞췄다.

유 후보는 전날(22일) 진행된 중부매일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선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고 헌법 117조, 118조에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자치단체'를 '지방정부의' 입법권, 조세권, 행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그런데 내가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을 그렇게 뜯어고치고, 법률을 만든다고 지방이 살아나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지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분권론자들은 개헌을 만병통치약 같이 말한다. 지방분권 해서 지방 살릴 수 있으면 저는 개헌 몇 번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유 후보는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살려달라는 건 지방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지방의 일자리, 지방 대학, 지방 중소기업, 전통시장 살려 달라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개헌에 찬성하는데 진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충청부터 시작해서 동쪽, 남쪽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 일문일답

개헌이 정치권의 최대 과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과 시기는.
준비가 되면 내년 지방 선거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헌 논의라는 게 많이 동떨어져있다. 국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만 주로 이야기한다. 지방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는 권력구조,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헌법 10조부터 나오는 국민 기본권에 관심이 많다. 예컨대 개헌 하면 기본권 조항에도 손볼게 많다. 30년만에 헌법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한다?, 그건 정치인들 자기들만의 세상이라 할 것이다. 내가 제일 중시 하는건 국민의 기본권이다. 내년 지방분권을 포함해 개헌을 하면 이제는 하나하나 알리는 일이 남았고, 국민들 의 동의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심에 달린 문제다.

지역발전위의 행정위원회 요구와 청와대 내에 지역현안 등을 전담하는 가칭 국가균형수석실 신설 요구에 대한 입장은.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지 잘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서 여성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역위 인사 예산권을 쥐꼬리 만큼 줬는데 여성 문제는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에 다 있다. 각 부처가 인구 절반인 여성을 다루는데 따로 부처가 있는데 그게 되나. 따로 부처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처럼 힘센 부처 밑에 제대로 일하는 조직을 바로 갖다 붙이고 할 거냐의 문제다. 균형발전수석을 청와대에 두는 건 찬성한다. 청와대에 대통령의 철학, 의지 실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청와대에 두는 건 의미가 있다. (지역위를) 기재부 안에 실을 만들든, 국을 만들든 그렇게 하는게 예산편성 전체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본다.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를 신설 요구에 대한 견해는.
특위를 만들면 보통 입법권, 예산심의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주는 경우도 있다. 국회 내 많은 특위는 그런 권한을 못가지고 있다. 이 균형발전에 관한 지역별, 예컨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도청을 이전하든 평창올림픽을 하든 지역하고 관련 된 건데 지역하고 관련된 법률 예산 많은데 특위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얼마나 줄거냐 쉽지 않다. 그런 특위 만들면 지역별로 아주 공정하게 대표가 참여가 돼야 하는데 국회 특위든 상임위든 정당 의석수 비례해서 하는데 정당 의석수 비례해서 할 때 과연 그 특위에 각 지역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같은 작은 도들은 소외감과 차별감, 피해의식 강한데 특위를 정당 의석수대로 배정하면 과연 작동할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은 국회보다는 행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기재부 밑에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이것은 예산과 법안이 공정해야 하는데 각 지역에서 보기에 우리 지역은 장관도 없고 여당의원도 없어서 홀대 받는구나 이런 게 수십년간 각지역에서 느껴온 감정이다. 그걸 정치인들이 또 얼마나 이용했냐. 행정부가 공정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또는 지방정부를 대표한 시도지사협의회와의 정례적인 공식회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지방정부 수장과의 토론형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도지사들하고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는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그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 뭐 특별하다고. 문제가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면담이 어느 시도지사를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 같이 만나는 회의는 형식화되고 너무 비정기적으로 자주 못해서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할 시간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한 문제다. 헌재의 위헌 판결이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을 최전방에 보내 휴전선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외교, 안보 문제 등 국군 통수권자 위치는 서울이어야 하는 게 맞다. 세종시는 오히려 국회가 가는게 맞다. 예산 따로 들여서 분원 말고 위치가 세종시가 전국 서쪽으로 약간 치우치긴 했지만 중간쯤 위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굳이 여의도에 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여기 여의도는 오히려 금융과 방송이 발달돼 있으니까 뉴욕 맨해튼 비슷하게 개발하고 국회가 오히려 세종시로 가면 세종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안해도되고 좋다. 대통령도 세종시에 자주 가서 부처장관하고 현안 얘기하고 국회가 거기 있으면 최소한 세종시 부처의 비효율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외교, 안보, 통일은 상징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은 통일이 되는 날까지는 휴전선 바로 밑에 서울 이 지점에 그대로 위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보수진영 단일화 또는 후보직 사퇴가 없다고 했는데 당내 반발 국회의원이 20명이나 된다. 반발을 잠재울 설득시킬 방안이 있나.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2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한다. 의원총회 소집요구를 누가했는지 명단조차 공개 안됐는데 그 분들도 특별한 대안을 갖고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공동 선대위원장 세분이 같이 설득에 나서 주시고 그러면 가라앉을 문제다.

원자력원구원이 지난 1987년부터 반입해 보유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의 반환 계획은.
원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로 논의(지역감정문제)해야 할 문제다. 핵연료 발생지 반환이 타 지역반발로 지연되고 있으며, 지역감정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원자력에너지 계획의 문제점으로 야기된 상황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문제를 포함해 현재의 원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문제로,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은 반송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견해는.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트램과 충청권광역철도를 활용해 시민들이 승용차 없이 충분히 대전 전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전권의 획기적인 교통혁명을 이루리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송 바이오복합타운 조성 등이 국가적인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 분야 인프라를 갖춘 충북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충북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 또 충주 당뇨 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제천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 조성 등 국가단위 사업으로 즉시 검토할 생각이다.

중부매일·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인터뷰 일문일답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0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자료 사진) / 신동빈

후보님이 대통령 됐을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은.
지금 당장 취임한 대통령이 대화나 그런 걸 강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평화, 통일 다 좋은데 지금은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되고, 우리 생명을 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고, 그런 갈등 한복판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 평화, 통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인식이 잘못되고 한가한 생각이라고 본다. 나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도 북한과 당연히 대화는 한다. 공개 대화든 비공개 대화든 당연히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못한다. 대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대화라는 것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힘의 우위가 없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대화 같으면 평화 통일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
나는 오래전부터 (홍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홍 후보는 지금 신분이 형사 피고인이다. 대통령 되면 재판받으러..., 자기는 대법원 재판은 서류로 하니까 안 받는다 이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고등법원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형사피고인이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그날로 대통령 그만둬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평소 수도 없는 막말, 도지사 사퇴할 시 꼼수, 이런 거는 뭐 따로 지적 안하겠다. 국민들 다 알고 계시니까. 자서전에 돼지 어쩌구 저쩌구 나오는 그것은 무슨 성범죄에 가담한 건데, 그걸 가담했다는 사실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가담했다는 걸 버젓이 제목을 달고 자서전에 그렇게 썼다는 게 정신상태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보수가 대표라고 내세우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닌가. 오늘(22일)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대구·경북에서 홍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하던데 아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그 부분 실체를 알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 유승민 후보는 누구

▶위스콘신대(매디슨)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박사, 1983년 9월~1987년 12월) 
▶(전)새누리당 원내대표 
▶(전)국회 국방위원장 
▶17대~20대 국회의원 
▶바른정당 19대 대통령 후보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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