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장은 26일 충북을 방문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충북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10대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주·충주 등 오래된 도시의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 그칠 게 아니라 전통산업의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탈바꿈 시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서울 세운상가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달리 구도심과 노후화 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건설, 어린이 집 개·보수, 문화·관광시설 입주, 무인택배센터 설치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문 후보는 지난 10일 발표한 '도시재생뉴딜' 공약을 통해 매년 1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선정하고, 매년 10조원의 재원을 투입(개소당 평균 1천억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럴 경우 임기 5년동안 500곳을 대상으로 50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9/109'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공제율을 1%p 올리더라도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지원 우려는 없어 세부담이 적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장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카드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0.8%)이 적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인상,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3%)이 적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할 계획"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중고품 부가가치세 과세방식 전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 단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단장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민주당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지역 골목상권, 확실히 살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제8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운열 부단장(국회의원)과 김동열 부단장(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국회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이명훈 충북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서덕선 청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정순배 충북유통사업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