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박금순·김용규 청주시의원 시정운영 개선 촉구
청주시의회 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청주시의회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 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김태수 의원(자유한국, 영운 용암1·2동)은 "도시계획도로 8미터 이상 도로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는 정확히 얼마나 되냐"며 "지난 2015년 12월 500필지 정도로 추정되던 토지 중 남은 토지가 7필지인지 현재 파악하고 있는 토지 필지와 추정되는 토지필지 수는 어느 정도인지와 추정하는 필지 수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는 당초 500필지로 답변 드렸으나 이후 보상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DB구축과 전문 인력 활용으로 현재 1천355필지로 확인됐다"며 "보상 근거서류를 신속히 확보해 청주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보상자료 DB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금순 의원(더민주, 비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 오창 후기리 제2쓰레기매립장이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지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저감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입지선정 후 정책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이후 사업 실시단계 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지연, 갈등이 다시 유발돼 경제적 손실과 행정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훈 시장은 "산악 구릉지형인 후기리에 인접한 민간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지붕형으로 조성 시 20년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지난해 11일 14일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시 지붕형 보다는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해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기본계획용역사의 제안이 있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복합악취 저감 대안으로 지붕형 매립시설, 공기정화설비,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노지형으로 추진 시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수립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규 의원(더민주, 사창 성화개신동)은 "㈜이에스청원과 ㈜이에스청주 두 개 별도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도시재생과는 자원정책과에 이에스청원 관련한 오창테크노폴리스내의 부지제척요청을 주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이 이에스청원 관련한 부지제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첨부해 보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정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에스청원에 적합통보를 내준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이승훈 시장은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에 보낸 부지제척 요청은 오창읍 후기리 ES청원 폐기물처리시설 예정부지와 오창TP 예정 부지가 중복돼 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 요청 문서로 도시재생과는 관계법상 협의대상 부서가 아니라 적합통보 문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 요청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발생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민원처리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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