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주도 KLJC 인터뷰시 약속 이행 행사 열려

중부매일 창간20주년 인터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답하고 있다.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이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 앞에 확약하는 행사가 열린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 약속은 그간 중부매일이 주도하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원내 5당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요구해 온 것으로, 이번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다.

KLJC가 참여 중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은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기자회견장, 오후 5시30분 대구 두류공원 광장에서 대통령후보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확약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특히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치법률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규정,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한 19대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중부매일 DB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두 후보측은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이후 대선기간 중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10개 단체인 KLJC,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이 연대, 협력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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