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4월 19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학철 도의원을 비롯한 19명 의원이 발의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재석 30명 중 찬성 2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신동빈

최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반목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시종 충북지사의 주요 경제현안 무산과 관련해 단독으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의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특위 활동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당의 정체성이 다르듯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특위구성을 무조건 반대한다면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없다.

이번 특위의 명칭은 경제현안 실태조사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위가 기업 투자 내역, 유치 지원금 전반을 조사하면 경영 정보가 노출돼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제계에 반(反)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고 투자유치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언젠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른 당 출신이 도지사가 되도 그런 논리를 고수할 지 의문이다. 여야를 떠나 최근 몇 년 간 드러났던 충북경자청의 무능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민주당이 이시종 지사가 같은 당이라고 편을 들 사안이 아니다. 충북도의 초대형 역점사업 무산은 벌써 세번째다. 충북도는 작년 말 뒤늦게 청주 항공정비(MRO)단지 유치 사업과 이란의 2조원 대 오송 투자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관련기업이 들어설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결국 손을 들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해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여야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보기 어렵다. 지난해에도 '청주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역시 '충북의 100년 먹을 거리'라고 홍보해왔던 경제현안사업이 줄줄이 좌초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더구나 충주에코폴리스 무산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특위구성 대신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사안에 따라 여야가 갈등을 겪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전투구(泥田鬪狗)식으로 서로의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충북도의회는 3년 전에도 여야 간 '감투싸움'으로 내홍(內訌)을 겪고 지난해에는 도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당리당략에 함몰 된 채 소모전만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협상과 조정'은 사라지고 양당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게 패였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제대로 굴러 갈 리 만무하다. 물론 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특위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여야를 떠나 도의회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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