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한민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와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다.

심 후보와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등 국민회의 공동대표단 10명은 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 정의당 회의실에서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확약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1일 국민회의 측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심 후보 양쪽에서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되었다.

특히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주민 자치권을 기본권 장에 명시,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 자치법률에 규정,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후보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양측은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는 이후 대선기간 중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앞서 국민회의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및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10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 협력하고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