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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 추진할 것"[중부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동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중부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면서 "자치사무비율 확대(40%)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주민발의와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확대,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6대 4 수준)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동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정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엔 "일자리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또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임기 동안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상설 여야정협의체에서 정치적 의제뿐 아니라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 등 민생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후보는 지역발전위의 행정위 격상, 청와대내 국가균형수석실 신설에 대해선 "자문위보다 행정위가 상대적으로 실행력을 더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행정위 개편 자체가 지역발전의 핵심은 아니다. 분권형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이 제대로 뒷받침돼야만 의미 있는 지방균형발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해 국가균형발전 계획 및 지역의 현안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어떤 위원회보다도 깊이 있고 실천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빗겨갔다.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상설화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자치권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분권형 개헌에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국회의 논의와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자치권 확대 등 지역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설치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세종시=행정수도'와 관련,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표 적패청산과 국민통합과 관련해선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란 특정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반칙, 특권 등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어왔던 제도, 시스템, 관행을 씻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 경우 국민의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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