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뉴시스

어제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가 차기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일뿐만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행정수도' 등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가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선과정중 문 대통령과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대전·충청권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세종시 행정기능 강화'를 내걸었다. 보수·진보 정당 후보가 한결 같이 이같은 공약으로 내걸은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정 효율성 추구와 권력과 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종시 행정수도는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올해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째를 맞았다. 노 전대통령은 당초 행정수도를 목표로 지난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의미가 반감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중앙행정기관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채 추진됐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⅔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업무 공백과 행정 비효율 논란이 매 선거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우겠다"고 약속한 것은 새 정부가 향후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은 물론 국회 분원 설치 추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세부적인 목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라며 "지방분권은 김대중의 역사이며,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의 역사"라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화 현상을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럴 경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종래의 문 대통령 입장이 현실화 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해 세종시가 조성됐다면 그에 걸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위헌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헌법적인 과제를 정리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종시는 최근 몇 년 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연기군 당시 7만∼8만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최근 25만 명에 달한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수도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도 짜임새있게 조성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과 정치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건설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선 반드시 완성하는 것이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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