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이춘희 세종시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입각하면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전남지사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두번째가 된다. 물론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박상우 LH 사장 등 4~5명의 인사들과 함께 대상자로 거론돼 입각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 시장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되서는 안된다. 우선 남은 임기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과 함께 'KTX 세종역 신설'에 앞장서고 있는 이 시장이 만에 하나 국토부장관에 낙점된다면 세종역에 편향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했던 이 시장은 오랜 기간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국토부장관으로서 손색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예산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세종역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오송역에서 불과 15㎞, 공주역에서 20㎞ 떨어진 곳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는 이 의원과 함께 세종역 신설과정에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희박하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우회적인 전략을 내세웠다. 관련법 개정안에 담긴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국가 우선지원' 규정은 사실상 세종역 설치를 겨냥한 것이다. 그가 국토부장관에 임명되면 어떤 결론을 낼지 안봐도 뻔하다. 충북지역 사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세종역 관문인 '오송역'을 무시한 채 세종시와 공무원 편의만 고려해 역 신설을 추진한 이 시장은 부적절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이 시장에겐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값진 일이다.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째인 의미있는 해다. 행정수도는 지난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앙행정기관만 옮겼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70%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업무 공백과 행정 비효율 논란이 반복됐다. 대선전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우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시장이 세종시 발전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 시장은 세종시가 사전선거에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자 "지역 유권자의 한 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엔 장관 하마평에 오른 것에 대해 "시장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말대로 세종시 행정수 완성의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오로지 시장역할에만 충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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