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김대식 천안 ㈜다영푸드 대표

국제식품산업대전인 '서울 푸드2017' 개막된 16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식품관이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39개국 식품 및 기자재 관련 138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2900여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2017.05.16./ 뉴시스

초유의 탄핵사태와 장미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꿈을 담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다. 대선기간동안 각 정당별로, 각 후보자 개인별 이해관계와 각자의 정체성과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공약과 정책들이 발표됐고, 각자의 정책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거셌지만, 이제는 국론을 통합하고 상처를 치유할 때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변화될 미래에 대해 기대도 되지만,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는 걱정도 되는 상황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6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2011년 9월 식품산업진흥계획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31조 수준인 식품산업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245조원으로 확대하고 식품분야 고용인원 2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식품산업에 대한 국가의 비젼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지와 함께 다소간의 희망이 반영된 목표수치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 성과는 실로 처참했다. 지난 10여년동안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조류독감, 구제역 같은 유행병 창궐 등의 빅이슈들로 국가경제 및 내수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기업의 감축경영과 고용조정 등으로 실업률은 치솟고 부동산 버블 붕괴로 빚에 쪼들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왔다.

내수시장의 붕괴로 식품산업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수백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역시 수백억을 쏟아 부은 한식세계화사업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식품의 수출도 일부 대기업 특정제품 외에는 실적을 논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이고, 그나마 한류붐의 확산이라는 호기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은 수정될 수 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략도 고쳐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추진 방향은 분명해야 하고, 정책추진은 일관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된지 10년이 가깝지만 여전히 식품산업에 대한 제대로된 통계조차 확인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은 소수들만의 전유물이었으며, 연구개발은 일부 대기업외에는 남의 얘기일 뿐이다. 여전히 식품산업의 인프라는 열악하고, 식품산업의 육성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채 공허한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식품업계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정부가 세계무대로 진출하라고 식품업체들의 등만 떠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무기를 식품업체의 손에 쥐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허황된 명분과 립서비스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속에 자리잡고 생활문화가 되어야 진정한 세계화가 되지 않겠는가. 다행히 이번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한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특히 기능성 식품 시장의 확대를 위해 관련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법률안의 개정만으로 지원책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법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주무부서의 지휘부가 바뀔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 업무 인수인계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기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김대식 천안 ㈜다영푸드 대표

자영업자의 비율이 큰 우리나라 현실과 식품산업이 내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 어느 산업보다 큰 산업구조상, 식품산업의 진흥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식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가축사육부터 육가공, 유통시스템까지 아무리 설비가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노동집약적이고 수작업이 많은 업종 특성상 고용유발효과가 크다. 이에따라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등 향후의 국정과제에도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식품산업 육성이다. 식품산업진흥에 새정부의 큰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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