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공약 치밀하게 검토할 것"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지방공약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30일 기획분과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지방 공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짜다 보니까 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했다.

따라서 지방공약 검토 TF는 기획분과가 주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지방공약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공약은 분과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TF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며 "지방공약은 140여개 정도인데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방공약 문제는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재정수요가 많아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방공약이) 사전에 발표가 되면 지역에 따라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하겠다는 취지"라고 TF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공약 검토 TF가 구성됨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현재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등 모두 5개 TF가 꾸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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