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보고 누락 하루 만에 '의도적' 결론
한장관, 사드 보고 누락 "지시한 적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구한말 일제에 저항한 한봉수 의병장의 손자로 잘 알려진 충북 청주출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 한 지 하루 만에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합참의장(4성 장군),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부 장관 등 승승장구해온 한 장관은 이번 일로 공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주요 군사적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은 바로 항명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국민이 대통령인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민적 질타와 함께 '항명'이란 불명예 꼬리표는 한 장관을 오랜기간 괴롭힐 공산이 커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민정수석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의도적으로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날 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차장, 정책기획관 등 실무진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진상조사를 벌여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사실이 포함돼 있었으나 강독 과정에서 2기 배치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국방부가 "26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반박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것에도 청와대의 발끈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즉각적인 군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난 26일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면서 "그때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국방정책실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사드 담당 장성을 따로 불러 캐물은 후에야 해당 관계자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추가 배치처럼 민감한 데다 어차피 드러날 일을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왜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감춰야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가 사드 일부 장비 반입 사실을 업무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자신이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누락한 경위에 관한 질문에 "제가 지시한 일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며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든 것이다. 실무자들은 표현 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관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청와대 측 발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 날 수 있고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서로 주고받은 것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다. 그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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