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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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해 왔었다"고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확대 신설 공약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반영된 것은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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