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사업집행 성과 전면 재검토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예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이월·불용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축소·퇴출을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계획·집행·성과) 타당성·효율성을 분석해 사업 유지·축소·폐지를 결정하는 성과분석 작업이 추진된다.

부서별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10% 이상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려내 예산 페널티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예 배제시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다. 미흡 평가 사업은 예산 10%를 과감히 삭감한다.

도교육청은 예산 과다 책정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난을 겪는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이월액은 1천43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78%를 기록했다. 전국 도 단위 교육청 평균(6.4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불용액 또한 1천250억으로 전체 예산의 5.05%를 보여 전국 도 단위 교육청 평균(2.74%)보다 높다.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했다면 이 남는 돈은 다른 사업에 투입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이월·불용액 비율을 각각 3.94%, 3.20%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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