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속보= 불법으로 분양 전환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괴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에 괴산군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괴산공공임대주택 매각과 관련 지난 2013년 7월 제 217회 임시회에 이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당시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 매년 1억원 이상의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며 매각 절차에 들어가 의회에 안건을 올렸다.

이에 당시 군의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나 의견 개진도 없이 원안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법령으로 50년 동안 분양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는 항목만 갖고 매각으로 인한 여파와 문제점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에 대해 반대의견은 커녕 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만 진행됐을 뿐 별다른 논의도 없었다.

더구나 당시 군의회는 국립호국원 유치 주민사업비 200억원 지원안을 통과시키는 등 군 사업의 재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었지만 주민들을 위한 연 1억여원의 비용지출을 아끼기 위해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따라 공공임대주택 매각과 불법분양전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군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괴산읍에 사는 한 주민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데 당시 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한 것 같다"며 "이같은 일이 추진된 배경과 과정이 소상하게 드러나 관련있는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