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권서 발언 비난 나서

정우택 원내대표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가뭄과 계란값 폭등, AI 등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3일째 개점 휴업중인 6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가뭄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법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이 추경안 심사 등 국회 재가동을 위한 4당 원내대표 회동무산 이유를 묻자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 심사를 안하냐는 말씀하시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 추경은 별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조원 가까운 목적예비비가 재해대책예비비로 쓸 수 있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번 야3당 정책위의장들도 만나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의를 봤다"면서 "저희로서는 이번 추경이 세 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아 심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가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또는 남북관계의 변화나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듯 보인다.

이에 충청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추경에다 가뭄 등 재해 추경까지 플러스 돼야 한다"면서 "정 원내대표 스스로 얘기하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번 전국적 가뭄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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