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키워드가 '일자리'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못 찾고 방황하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는 언론보도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장기 백수 비중도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국회가 여야대치 상황인데다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당분간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제 통계청 자료는 올 들어 장기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지난달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3천명) 중 11.96%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통상 장기 실업자 비중은 2월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취업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10월께 절정에 이르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는 2월 8.96%였던 장기 백수 비중은 매달 올라가 같은 해 8월 18.2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역시 2월 장기 백수 비중이 5.49%로 가장 낮았고 10월이 13.83%로 가장 높았다. 단기 실업은 구직과정이나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지만 실업자들이 구직에 잇따라 실패해 발생하는 장기실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이상 징후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장기실업은 경기 탓만 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정책으로 기업들이 경영부담 때문에 구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엿보인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취업경쟁률은 높아졌다. 실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은 35.7대1로 2015년(32.3대 1)보다 더 치열해졌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놓은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일간 '국민'에 이어 '일자리'와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는 고용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장기백수 비중도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겐 백수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계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만큼 기업이 취업문을 대폭 넓힐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장기실업자 비중 감소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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