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제 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인하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실손의료보험료 자율화도 사실상 폐지되며 35%였던 기존 인상폭도 2015년 수준인 25%로 재조정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손보험료를 인하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중 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았고 실손보험이 비급여 및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을 일정부분 보장해줬다.

국정자문위원회의 주장은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건강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는 줄고 보험사 측은 반사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반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비급여 의료비나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에 대한 해결책없이 보험료만 인하하는 법안은 보험사를 압박할 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의료비의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이 아닌 실손보험이 지출한 금액의 80~90%를 보장해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큰 탓에 보험사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3년 123.0%, 2014년 131.2%, 2015년 129.0%, 2016년 120.8% 등 최근까지 100%가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손해율이 200%가 넘는 B보험회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했다.

이에 11개 손보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평균 19% 올렸다.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청주지역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과도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최근까지 이 손해율은 줄어든 적이 없지만 고객들이 많이 찾아 판매를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